월요일, 8월 22, 2005

 

DJ정부 도청수사 '급물살'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508221632000205

99년 12월부터 9개월동안 영장없이 감청 포착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물증앞세워 정공법 구사
◇한나라당은 22일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국정원의 도청 관련 예산의 불법 집행내역과 예산전용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서상배 기자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카스’(CASS)를 자체 개발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 사이 운용하고도 휴대전화 감청영장을 법원에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23일 소환 조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김대중(DJ) 정부 시절 도청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도청 정황을 확보,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DJ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과 맞물려 감청장비를 활용한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 윤곽을 제대로 파헤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통해 DJ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여 정공법의 승산 가능성은 높다. 검찰은 실제로 지난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카스를 운용했던 당시 국정원 관리자들이 40∼50여명을 대상으로 감청을 신청한 서류철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서류철에 나오는 인사들에 대해 국정원이 합법적인 감청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들은 22일 “재임 기간 중 많아야 3건의 감청 영장을 발부했고 대상자도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범들에 한정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당시 발부된 영장은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전화 감청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안전보장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 모집이 특히 필요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내국인일 경우에는 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적대국가나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북한 및 해외거점에 대한 감청 등 우리나라의 사법권,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대상일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이 카스 운용 당시 신청한 감청이 합법적인 것이 되려면 적어도 전제조건이 되는 대통령의 승인을 국정원이 받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지만 현재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여기에 설사 대통령이 승인을 했더라도 현재로선 규명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DJ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22일 김승규 국정원장을 면담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조만간 집단 입장 표명을 할 방침이어서 검찰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2005.08.22 (월) 19:18

 

국정원, 대통령승인 얻어 광범위 감청…검찰, 남용의혹 조사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08220102&main=1#
국정원, 대통령승인 얻어 광범위 감청…검찰, 남용의혹 조사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공 사범과 마약사범, 산업스파이, 국제테러 용의자 등을 광범위하게 감청해 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과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국정원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청 장비(CASS·카스) 사용 목록 자료에서 밝혀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 등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19일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 사용 목록은 대부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 장비는 국정원 내의 과학보안국에서 관리해 왔는데, 국정원의 대공 또는 산업정보 수집 등의 부서에서 감청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과학보안국에 카스 장비 사용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한 카스 장비 사용 목록에는 40∼50명의 감청 대상자와 휴대전화 번호, 카스 장비 사용 시기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카스 장비 사용 자체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것이므로 일단 합법적인 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카스 장비를 대통령의 승인 사항 외에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했는지, 대통령의 사용 승인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져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카스 장비를 사용한 국정원 관련 부서 간부와 실무 책임자들을 이번 주 초에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 천용택(千容宅)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일요일, 8월 14, 2005

 

박근혜 "마음에 병들면 모든 것 잃어"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140123.html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4일 “우리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싸이홈피에 올린 ‘삶의 방식’이라는 수필성 글을 통해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마음의 병은 가정을, 회사 사장의 마음의 병은 회사를 망하게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의 삶에서는 꼭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름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하는 것이 그 삶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결국 우리는 한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조그만 양보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라며 여운을 남겼다.
박 대표는 글 말미에 “시작만큼이나 끝날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잘 알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측근은 “외부를 겨냥한 메시지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어지러운 정국에서 당을 잘 이끌면서 대표로서의 길을 열심히 가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토요일, 8월 13, 2005

 

신건 국정원장 - 2002년 ‘휴대전화 도청’ 본보기사에 국정원 적반하장 대응

http://www.donga.com/fbin/output?f=a_s&n=200508130114&main=1
2002년 ‘휴대전화 도청’ 본보기사에 국정원 적반하장 대응 본보가 2002년 10월 25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즉각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정원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쓸데없는 소송으로 판단돼 항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2002년 당시 국정원 최고위층이 과학보안국 간부들에게 동아일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에는 신건(辛建) 원장을 정점으로 국내담당에는 이수일(李秀一) 2차장, 장종수(張悰洙) 기획조정실장 등이 지휘라인에 있었다.

국정원은 보도가 나간 당일 곽동한 씨 등 5명 명의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본보 기자와 관련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국정원 측은 “도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 장비가 있을 리 없다”면서 “통신·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본보는 국정원이 5일 발표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정부 당시의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시인할 때까지 2년 9개월여 동안 지루한 법적 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먼저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 기자는 2003년 6월과 7월 검찰에 두 차례 소환돼 12시간과 10시간씩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검사는 기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자는 그 후에도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정정보도를 내주면 (국정원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올해 4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본보 기자들에 대해 무혐의(일부는 죄 안 됨) 결정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제26민사부도 6월 국정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 때 도청 사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또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인 7월 6일 이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
그러다가 최근 X파일 사건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린 뒤에야 비로소 국정원 측은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고백하듯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에 따르면 △1996년 이탈리아에서 휴대전화 감청 장비 4세트를 수입해 아날로그 휴대전화를 도청했고 △국가안보 관련 통신첩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유선중계통신망 6세트를 제작해 1998년 5월부터 디지털 (CDMA 방식) 휴대전화의 도청에도 일부 사용했으며 △차량에 탑재하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 장비 20세트도 1999년 12월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도청에 사용하다 각각 2002년 3월 폐기했다.
국정원은 신 원장이 2002년 3월 이 장비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는 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도청 장비는 신 원장이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 중(1998년 3월∼99년 6월)에 제작돼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수뇌부는 최소한 2002년 3월 이전에는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본보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강행한 것은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의 권력 핵심 인사 등이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음모설을 제기하는 것은 ‘물타기’의 성격이 짙다. 당시 김 전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이 “도청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음모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정원의 ‘도청 고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2002년 3월 이후에는 과연 국정원의 발표대로 도청을 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의혹 중 하나이다.
검찰은 올해 4월 본보 관련 수사를 종결하면서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신 전 원장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내렸다.
신 전 원장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청설이 근거가 없다면 도청설을 주장한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물론 본보 보도와 국정원 발표를 비교하면 도청 장비의 수(본보 보도 50개-국정원 발표 20개)나 제조한 곳(미국-국내) 등 일부 다른 내용도 있다.
그러나 본보는 당시 신뢰할 만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경찰 및 보안업체 관계자 등의 확인 취재를 거쳐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며 이번 국정원 발표로 기사의 주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최영훈 기자 tao4@donga.com

화요일, 8월 09, 2005

 

광복 60주년 北 인권 개선 촉구 선언

http://news.joins.com/nknet/200508/09/200508091104570202m000m260m261.html

학계ㆍ정계ㆍ시민사회계 인사 213명은 9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광복 60주년 북한인권 선언'을 발표하고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김정일은 영구독재를 위해 주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결박하고 굶어죽지 않을 권리마저 박탈했다"며 "무기력과 체념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북녘 형제 자매들의 인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의의 횃불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 참상에 침묵하는 것은 양심과 도덕성을 포기하는 정신적 자살행위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사회 일각의 무관심과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김정일은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에 대한 공포정치와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쏟으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모든 국민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구하려는 행동에 동참하고 각 정파는 여야 보수-진보 구분없이 북한 인권법 제정 등 대북 인권 논의를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가 공동 제안한 이 선언에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와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위원장, 소설가 복거일,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213명이 동참했다. (서울=연합뉴스)

월요일, 8월 08, 2005

 

오락가락 문희상 "잘 모르지만 불법없어"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23036&section=section1
국정원 불법 도감청 해명, 의혹만 증폭 - 관리감독 문제는?
김희원 기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국가정보원의 DJ(김대중 전대통령) 정부시절의 불법 도.감청과 관련, "국민의 정부 시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할 따름이다"며 "저는 정보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기에 더더욱 불법 도청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문희상 의장은 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보차단의 원칙'에 따라 제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며 이와같이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저는 지금도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 유린관행의 철저한 근절을 희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도청발표를 접하면서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희상 의장은 1998년 5월 19일부터 1999년 6월 5일까지 약 1년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때문에 야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불법 도.감청과 관련된 예산 결재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 인지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지만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문희상 의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관해 불법 도.감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정하면서도 곧바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정치 공작적 미림팀 같은 운영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을 드러냈다.문 의장은 "합법적으로 하는 감청은 있었다. 그러나 불법은 없었다"과 자신한 뒤 "합법적인 모든 감청 시설의 구입,기술의 개발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면 정부예산에서 통과시켜 주겠냐"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합법적 감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고, 무한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스파이도 포함해서, 기타 등등을 위한 감청 시설도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다"며 "감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정보화 되고 세계화 되면서 범죄 자체도 국가안보와 관련되므로 이를 위한 합법적 감청은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불법 도. 감청 장비의 결재 여부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합법적인 감청의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것을 하는 일이 국정원이다"며 "재임기간동안 국회정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재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문민정부에서는 기조실장이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김용갑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기조실장을 했던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저와 이강래 의원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은 50년간 누적되어 온 안기부의 병폐를 청산하는데 전념하느라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 조차 없었다"며 "저는 취임 첫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국정원의 5급 이상 전 직원을 한명도 빠짐없이 만나서 국민의 정부 국정목표에 따라 고문, 불법도청, 정치사찰이 없는 '3무정책'의 국정원을 건설하는데 매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의장은 "저는 지금도 제가 재임했던 당시에 불법 도청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기관 개혁 의지를 받들어 개혁 작업에 앞장섰고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불법 도청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그러나 문 의장은 자신이 불법 도.감청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결재하는 직책에 있었던 만큼 예산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문 의장은 국정원의 고해성사적 발표를 정치적 음모론 등 정치공세의 소재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번 국정원 발표의 순수한 취지를 호도하여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정파간의 이간질에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이번 사태의 공명정대한 수습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일문일답 1.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있으면서 50년간 누적돼온 안기부의 병폐를 청산하는데 주력했다고 하는데 불법 도청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데?
말 그대로다. 국정원에 재직하던 시절에는 모든 안기부의 음습한 체제를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던 시절이었다. 이강래 의원도 열심히 했다. 전 안기부 직원들을 위무하면서 국정원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다. 물론 가보니 과거의 불법 도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이 총무국에 대기가 된 상태였다. 다른 보직이 없으면 일년 뒤에 그만두는 상태였다.
5급 이상 한사람도 빼지 않고 점심, 저녁을 사주면서 10명에서 15명을 만났다. 그들에게 국정원의 '3무정책' 고문, 불법 도청, 정치사찰 없다라는 국가 정책을 얘기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역군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과거에 물려받았던 권위주의적 부패를 없애고 새로 태어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자식들에게도 안기부, 국정원 직원이다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불법 도.감청이 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정치 공작적 미림팀 같은 운영이 없었다. 합법적 감청를 하는 것이다. 합법적 감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 하나도 없고, 무한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스파이도 포함해서,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감청 시설도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다.감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정보화 되고 세계화 되면서 범죄 자체도 국가안보와 관련되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무한한 그런 것은 있다.
그것은 잘 정리된 칼과 같다. 양날이 있는 칼과 같다. 군대에서는 무기가 중요하듯이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갖고 선한 목적 긍정적 목적으로 쓰면 좋은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 가능한데 그 가운데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2. YS시절까지만 해도 안기부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정치적 내부 구조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이강래 의원과 문희상 의장이 말하는 것은 당시의 기조실장은 예산, 인사만 담당했다고 하는데 YS와 DJ 정권의 기조실장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인가. 또하나 문희상 의장이 국정원 발표의 당사자일 수 있는데 국정원이 발표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 국정원 혹은 청와대로부터 언제 연락을 받았나
YS정부에서 기조실장이 얼마나 위세를 부렸는지는 잘 모르는데 들은 바로는 대단했다고 한다. 기조실장이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했던 기조실장은 기획, 예산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통보라기 보다는 이러한 발표가 있다는 것은 5일 발표전, 4일날 청와대의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도청을 했었다고 발표해서 저의 첫 반응은 '무슨 소리냐. 잘못된 것 아니냐'였다. 3. 전혀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책임있는 자리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였다. 정보라인이 아니다. 정보차단의 원칙에 따라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도 모른다.4. 결재를 했을 것 아니냐
절대 그런일 없었다. 합법적인 감청은 예산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것을 하는 일이 국정원이다. 문민정부에서도 기조실장이 알았는지 모른다. 김용갑 의원이라든지는 그 당시에 기조실장이 그런일을 했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안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 기조실장은 보고 받는 라인이 아니었다. 내가 비서실장 시절에는 국정원장과도 회의에 배석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고라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조실장일때는 모른다. 5. 정보차단의 원칙 때문에 도청 사실을 모른다고 해놓고 문 의장이 재직했을때는 도청이 절대 없었다고 상반된 말씀을 하는데 무슨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실제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때는 없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국정원 개혁하는데 열중했다. 6.불법 도청 장비에 대한 결재가 없었다는 것이냐. 그럼 예산이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합법적으로 하는 감청은 있었다. 그러나 불법은 없었다. 합법적인 모든 감청 시설의 구입 개발,기술의 개발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정부예산에서 통과시켜 주겠냐
김희원 기자 (폴리뉴스)

2005/08/08 [01:08] ⓒ브레이크뉴스

 

Spy agency heads play power broker role

http://www.koreaherald.co.kr/SITE/data/html_dir/2005/08/08/200508080003.asp

Heads of the nation's spy agency have always exercised great power by playing a role as a power broker and bolstering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by fair means or foul.
But throughout Korean history, some ended up being prosecuted for their illegal acts and others suffered hardships, even death, after losing the confidence of their presidents.
For example, former intelligence chief Kim Hyeong-wook was killed in 1979 by Korean spy agents after fled to the United Stated because of the row with dictator Park Jung-h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recently revealed.
In the current wiretapping scandal, Chun Yong-taek, has come under fire again for his involvement in the bugging operations of high-profile figures. He was chief of NIS in 1999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which the NIC admitted that its illegal wiretapping operations did not stop until 2002.
But Moon Hee-sang, a ruling Uri Party lawmaker and a former NIS executive under the Kim government, denied the NIS' confession, saying the intelligence arm did not illegally eavesdrop on any key figures during his term.
Chun stepped down in just seven months after he was appointed in 1999 after telling reporters that Samsung Group relayed slush funds to presidential candidate Kim Dae-jung in 1997 through a media executive Hong Seok-hyun, then publisher of major JoongAng Ilbo Daily. Chun added, after 1997, Kim Dae-jung did not receive any illegal political funds.
Chun is suspected of being aware of wiretapping operations given that his slip of the tongue to reporters came days after Kong Un-young, the former leader of the NIS' bugging team, returned his tapes to the intelligence arm.
Kong, who headed the special wiretapping team, "Mirim," ahead of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was arrested last Thursday on a charge of violating the information secrets protection law.
The prosecution examined jottings and notebooks which were seized in Chun's house last week and plans to summon him this week for questioning.
Other former intelligence chiefs had miserable ends through Korean modern history.
Intelligence head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hit rock bottom after they lost favor with their presidents.
Kim Hyeong-wook enjoyed power between 1963 and 1969 as intelligence chief under Park Jung-hee, but was forced to exile to the United States when he became at odds with Park.
As Kim became a critic of the Park administration, Kim's successor Kim Jae-kyu ordered his agents to kidnap Kim to France and murder him, according to the NIC's investigation.
Later in 1980, Kim Jae-kyu, intelligence agency chief from 1976, was hanged for shooting Park to death in 1979. Kim claimed his assassination was to end Park's dictatorship and bring democracy to the country.
Kwon Young-hae, intelligence chief between 1994 and 1997 during the Kim Yong-sam administration, was humiliated after the shift of the government to Kim Dae-jung. Kwon was prosecuted four times on charges of being involved in secret political maneuverings against Kim Dae-jung during the 1997 election campaign as well as other accusations.
In the future, hardship of the heads of the intelligence arm are likely to continue as some of them are about to be investigated for their alleged involvement in wiretapping operations.
The wiretapping scandal emerged two weeks ago when the local MBC TV station carried a report about an illegal wiretapped conversation betwee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ong Seok-hyun, then publisher of the conservative JoongAng Ilbo, and Samsung executive Lee Hak-soo discussing a proposal to give billions of won to candidates in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Hong tendered his resignation from his Washington post amid the bugging scandal.
William Park, a 58-year-old New Yorker,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leaking copies of wiretapped tapes to MBC after obtaining them from Kong.
(hjjin@heraldm.com)
By Jin Hyun-joo
2005.08.08

일요일, 8월 07, 2005

 

문희상 의장 "DJ시절 도감청 전혀 몰랐다"

http://moneytoday.khan.co.kr/artview.html?art_id=2005080712284588404&dept=000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7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도,감청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도 제가 재임했던 당시에 불법도청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기관 개혁의지를 받들어 개혁 작업에 앞장섰고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불법도청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1998년 2월~1998년 5월 국민의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1998년 5월~1999년 6월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이 때문에 DJ 정부시절 국정원의 도감청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문 의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할 따름"이라며 "정보기관은 '정보차단의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로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혀 알 수 없다"며 자신은 국정원의 도감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정보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기에 더더욱 불법도청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저와 이강래 의원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은 50년간 누적되어 온 안기부의 병폐를 청산하는데 전념하느라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며 "고문, 불법도청, 정치사찰이 없는 3무의 국정원을 건설하는데 매진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는 "5.16 쿠데타 이후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음습한 모든 비리의 종합 결정판이며 정.재.언론계의 추악한 뒷거래가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국정원 발표의 순수한 취지를 호도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정파간의 이간질에 이용하려는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치후진국의 껍질을 벗고 우리가 정치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하루빨리 (X파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희기자 shkwon@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문희상·이종찬, "도청, 우리 때는 아니다"

http://news.sbs.co.kr/politics/politics_NewsDetail.jhtml?news_id=N0311786775
2005-08-07 (19:48) 국정원 재임시 도청 사실 인지 의혹 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의 요직을 맡아 불법도청 사실을 알지 않았냐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온 인사들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오늘(7일) 기자회견까지열었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가에서 돌아온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제기한 도청관여 의혹에 정면대응으로 맞섰습니다. 98년 5월부터 1년동안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문의장은 "인사와 예산을 다뤘을 뿐 불법도청에 관해선 알 수 없었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문희상/열린우리당 의장 : 저는 지금도 제가 재임했던 당시에 불법도청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김대정 정부에서는 미림팀 같은 정치공작을 위한 도청팀이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도 전화를 걸어와 "재임기간 동안 불법도청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곧 귀국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의장은 "지난 99년 천용택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내정보 담당 차장을 잇따라 맡은 엄모씨와 김모씨가 도청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문의장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여옥/한나라당 대변인 : 그때 그 기조실장이었던 문의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했습니다. 변명을 해도 앞뒤가 좀 맞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실세였던 여권인사들이 국민을 속이려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공세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태세입니다.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토요일, 8월 06, 2005

 

'인권 중시' 내세운 DJ정부, 조직적 도청 충격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050352.html

국내담당차장·기조실장까지 보고 가능성 테이프 남은것 없어 내용파악 쉽지않을듯 국가정보원이 5일 김대중(金大中·DJ)정부에서도 불법감청(도청)이 이뤄졌으며 휴대폰 감청 장비까지 자체 개발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DJ정부 당시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이 도청돼 상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가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누가 관련됐나
국정원은 발표문에서 “지휘부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용이하게 첩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감청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DJ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도청행위를 방조하고, 도청내용을 보고 받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YS정권에서 DJ정권으로 교체된 뒤 국정원장에는 이종찬(李鍾贊)씨가 처음 부임했고, 이후 천용택(千容宅)→임동원(林東源)→신건(辛建)씨로 이어진다. 도·감청 담당국인 8국(과학보안국)이 국내차장 소속이어서 조직 계선상 국내담당 차장들에게도 도청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 국내담당 차장은 신건(辛建)→엄익준(嚴翼駿)→김은성(金銀星)→이수일(李秀一)씨가 맡았다.
국내차장 외에 기조실장도 도청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DJ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강래(李康來) 의원과 문희상(文喜相)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맡은 뒤 최규백(崔奎伯)→장종수(張悰洙)씨로 이어졌다.

◆어떤 내용을 도청했나
국정원은 “DJ정부에서 불법감청이 이뤄진 2002년 3월까지의 도청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DJ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도청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2년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 한나라당이 ‘DJ정부 국정원 도청문건’이라며 당시 여권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다. 국정원 퇴직 직원 김기삼씨는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도청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은 2002년 3월 한 달 동안 도청된 내용들로, 여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핵심 인사, 기자들과 의원 간,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문건에 등장하는 대상자는 여야의원 24명, 언론사간부 2명, 기자 8명 등 총 39명이었으며, 통화한 장소는 대부분 서울 여의도였다. 대선 후보 경선 문제 등 정치권의 민감한 내용 등이 도청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도청하고 어떻게 처리했나
국정원은 “96년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등 2종류를 자체 개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유선 중계 구간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 감청하는 방식과 45㎏ 정도의 이동식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휴대폰 사용자 반경 200m 내까지 접근해 감청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총 6세트가 제작된 유선중계 감청장비는 98년 5월부터 사용됐고, 이동식 휴대 장비는 99년 12월 20세트를 개발해 약 9개월 동안 사용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도청 자료는 내용별로 각 부서장에 온라인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을 막기 위해 인쇄는 되지 않았다는 게 전 국정원 직원의 얘기다.

(이진동기자 jaydlee@chosun.com)
(김정훈기자 runto@chosun.com)

금요일, 8월 05, 2005

 

<신건 "국민 불안 때문에 중단 지시">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805/020200000020050805200304K7.html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신 건(辛 建) 전 국정원장은 5일 자신의 재직시절인 2002년 3월 국가정보원의 도청작업이 중단됐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안해 해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청 중단 시점에 대해 "도청 중단을 지시한 뒤 설치물 등 제거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2002년 3월)쯤 끝났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원장 일문 일답. -- 취임후 1년이 지난 뒤인 2002년 3월 국정원장 재직시 도청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정원이 어떻게 사실내용을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처음 제가 부임 하고 나서는 전혀 (불법 감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들도 불안해 하고 그래서 차츰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일절 없애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도청) 설치물이니 해서 시간이 걸려서 그때 끝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도 정확히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고. 여하튼 제 (임기) 기간 중에 중단이 된 것이다. --당시 도청작업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장비물 철거까지 했다는데... ▲밑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지는 제가 알길이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도청을 중단하라고 특별지시를 한 것 뿐이다. --김 전 대통령도 도청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는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항상 언제든지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불법이 있어서는 안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불법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2002년 3월에 김 전 대통령이 도청작업 중단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없는가. ▲없었다. 내가 파악해서 한 것이다. --미림팀과 같은 별도 도청팀이나 도청장비 등을 파악한 것은 없는가. ▲원장이 세세한 것을 알리 없고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일소하도록 했던 것이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8/05 20:02 송고

월요일, 7월 11, 2005

 

'국정원, 지속적 변화·혁신 해야'

김승규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규 신임 국정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이처럼 말하면서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김승규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목요일, 7월 07, 2005

 

국정홍보처장 "비겁한 서울대는 좀 조져야 한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7/200507070146.html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입력 : 2005.07.07 10:20 08' / 수정 : 2005.07.07 18:41 24'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은 한마디로 논술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짓”이라며 “강남 일부 특권층에 기대 뭘 해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의 논술고사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결국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강남권의 일부 소수 계층일 것”이라며 “과거에 논술 비중을 52점까지 높이라고 할 때는 5점의 편차밖에 주지 않더니 지금 와서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과거에 정부가 논술 비중을 높이라고 한 것이 강남 소수 계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날 “비겁한 서울대”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내가 기자 물이 덜 빠졌는지 모르고 술자리여서 하는 말이지만, 서울대는 좀 조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 처장은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 지난 3월 홍보처장이 됐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처장은 7일 “서울대 문제는 국민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면서도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7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그만둬야 공교육이 산다”며 “서울대가 버텨봐야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지난 50년의 기득권을 버리고 제2의 개교(開校)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화요일, 7월 05, 2005

 

NIS Chief-Designate to Focus on Transparency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07/kt2005070519240253460.htm
By Seo Dong-shinStaff Reporter
Kim Seung-kyu, director-designate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akes an oath during a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Tuesday. The former justice minister was questioned by lawmakers about his credentials to take over as head of the nation’s spy agency. /Korea Times Kim Seung-kyu, director-designate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intelligence agency’s efforts to find truth about its past misdeeds during a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uesday.
Kim said that the spy agency, which has been often criticized for having meddled in domestic politics and serving the presidents’ interests in the shadows during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seems to have had ``a dark side in the pas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correct the possible wrongdoings and demonstrate to the public its rebirth as a trusted intelligence agency,’’ he said.
But he rebuffed a suggestion by Rep. Im Jong-seok of the ruling Uri Party to totally drop the agency’s investigation and take up the example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we have to be very cautions not to violate human rights during the procedure, national security is also a top priority of the NIS,’’ Kim said.
A former prosecutor, Kim also stressed the necessity of anti-terror acts and other legal measures to ``protect democracy.’’ He also voiced objection to the total abolishment of the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citing the fact that the two Koreas are virtually still in the military confrontation.
Asked on which issues he will focus on as NIS chief, Kim said he will strive to distance the intelligence agency from domestic politics and bring it to a level of global competence.
Kim, who served as a prosecutor for almost 33 years, was working at a law firm in Seoul when he was chosen as justice minister 11 months ago.
The 61-year-old had been considered a successful leader of the ministry when he was tapped as the new head of the NIS last month.
While lawmakers of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grilled the spy chief designate about his ideas on various issues, the overall atmosphere remained calm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at the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The ruling party took no great issue with the nomine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even the members of the conservativ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expressed satisfaction at Kim’s ``firm attitude on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hearing, however, some GNP lawmakers complained that witnesses and references requested by their party failed to show up at the session.
The GNP had asked Kang Chol-hwan, a North Korean defector who now works in Seoul as a reporter for a conservative daily and as a human rights activist, to be present at the hearing. The author of ``The Aquariums of Pyongyang,’’ an autobiographical account of the misery at the North’s prison camps, shot to fame last month when he met with U.S. President George W. Bush at the White House.
``He went to the U.S. to meet the president there and now doesn’t show up at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nnoying that North Korean defectors only care for the U.S., ’’ Rep Chung Hyun-keun of the GNP said.
He add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have to think about why the defectors prefer the U.S. president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to Seoul officials.
Rep. Kwon Young-se of the GNP criticized Lee Jong-seok, deputy chief of the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Council, also a reference requested by the GNP, for ``looking down upon’’ the parliament by not turning up.’’
07-05-2005 19:26

 

인사청문회…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국정원장 한직시대? 야 "국정원이 하던 정보수집 NSC서 다해"외교관계자 "실세·위원회에 밀려 역할 축소"일부선 "탈법적 권한 정상화" "여전히 막강"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권경복기자 kkb@chosun.com
입력 : 2005.07.05 18:39 56' / 수정 : 2005.07.06 02:04 49'

▲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5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 가방에서 답변 자료를 꺼내고 있다. / 임현찬기자☞인물 프로필 검색
관련 검색어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김승규, NSC“국가정보원장은 한직(閑職)이다.”
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정말 그럴까. 정부 관계자들 간에는 다소 엇갈렸다.
◆ “김승규 원장은 밀려난 것”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 때는 잘했는데,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바람에 한직으로 평가되는 국정원장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월권 때문에 국정원장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 차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과거엔 국정원이 정보를 모두 수집·배포했는데 지금은 NSC가 다 한다”고 말했다.
한 NSC 관계자는 이를 보며 “야당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 원장뿐 아니라 국정원 조직 전체에 한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요즘 외교안보 쪽에서 국정원장이 하는 일은 NSC 상임위와 테러관련 회의에 관여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 ‘실세’와 ‘위원회’에 밀리는 국정원장
한 외교·안보 관계자는 “요즘에는 청와대 실세가 화를 내면 국정원장이 불편해한다”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나 이종석 사무차장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크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강화된 각종 위원회의 영향도 있다”고 했다. “과거엔 현안 조정이나 담당 부서가 겹치는 업무에선 국정원장의 역할이 컸지만 요즘은 이런 조정·통합 역할을 실세 위원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국정원장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면서 국정원이 몇 차례 개편돼 힘이 떨어졌고, 현 정부 들어서 NSC가 생기면서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 “아직도 막강” 반론도
정부 한 당국자는 “국정원장은 아직도 대통령을 최소 주1회 독대하는 등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른 당국자도 “고영구 원장이 워낙 조용한 성품이라 그렇지 힘을 발휘하려면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국정원장의 힘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는 말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상이 약화된 게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일, 7월 03, 2005

 

국정원 1,2급 간부 인사 금명간 단행

http://www.hankyung.com/cgi-bin/kisaview.cgi?NewsID=2005062165338&Date=200506&Cid=8&Sid=08
정부는 금명간 국정원 시.도 지부장을 비롯, 1, 2급 부서장급 국정원 간부 30여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아울러 국정원장 교체와 상관없이 지난해 12월 임명된 서대원(徐大源) 1차장, 이상업(李相業) 2차장, 최준택(崔俊澤) 3차장과 김만복(金萬福) 기조실장은 유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당초 국정원장 교체에 따라 후임 원장으로 지명된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이 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후로 인사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직안정을 위해 조기에 인사를 단행키로 방침을 정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장이 바뀌지만 문책인사도 아니고 정기인사가 원래 6월인만큼 인사를 미룰 경우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 고 원장 재임중 인사를 단행키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김승규 내정자가 후임 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기 간부 인사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1,2급 간부 인사안에 대해 김 내정자와도 충분한 상호협의를 거쳐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일 고 원장과 후임 김 원장 내정자간에 국정원 간부 인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금명간 국정원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원 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 고위 간부 인사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그럴 계획이 없다"며 유임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그러나 1, 2급 부서장급 간부들을 제외한 3급 이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후임 김 내정자가 국정원장으로 정식으로 임명된 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sgh@yna.co.kr 입력시각 06/21 22:04

 

인터넷 실명제 "찬성" 네티즌 과반 넘었다'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0507/h2005070317450123700.htm
개똥녀' 사건등 불거지며 여론조사서 긍정적李총리ㆍ陳정통등 정부가 논의주도 모습 보여"혼란만 일으킬것" "표현의 자유 침해" 반대도인터넷 자유 정신의 위기인가, 폭주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당한 규제인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 글쓰기를 금지하자는 ‘인터넷 실명제’ 논의가 뜨겁다. 2003년 2월 주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실명화 논란 이후 2년5개월만의 재론이다.
당시는 반대 여론에 밀려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네티즌들마저 상당수 실명제를 지지하고 있고 주요 정부 인사들도 실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확산되는 찬성론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포털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섰다. 일부 조사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www.naver.com)의 온라인 투표에는 지난달 15일부터 이 달 3일 오전까지 총 7,909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결과는 실명제 찬성 의견이 65%, 반대가 32%였다.
역시 같은 기간 야후코리아(www.yahoo.co.kr) 조사에는 찬성이 80%에 이른 반면 반대는 18%에 머물렀다. 드림위즈(www.dreamwiz.com) 조사에는 찬성이 57%, 반대가 37%였다.
찬성한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최근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폭력의 대응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네이버의 한 회원은 “서울대 도서관 폭력 사건, ‘개똥녀’ 사건, 연천 총기 난사 용의자의 신상정보 노출 사례 등을 보라”며 “욕설로 도배된 악성 리플(덧글·댓글)을 없애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2003년 정부가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을 때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선거 게시판 실명화 논란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최근의 입장 변화는 인터넷 여론 문화의 부작용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가 여론을 주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의지’가 주목 받고 있다. 실명제 논의는 지난달 15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의 전단계로 ‘실명 우대제’를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용상의 편리를 제공해 실명 사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나서 “인터넷 내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돼야 할 분야가 있다”고 언급,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어떻게 되나
대세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가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과 현실적 무용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실명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인터넷 포털이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고, 회원에 한해 게시물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명제가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사실상의 실명으로도 악성 리플을 주고 받고 있는데, 실명제 혹은 실명 우대제를 따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실명제를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만 적용할 것인지,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 개인 커뮤니티에도 적용할 것인지조차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실명제 논의는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만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시민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은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측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질타하는 언론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게시물의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포털의 선정성과 (언론의) 왜곡된 여론 몰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실명 확인이 필수적이었던 PC통신 시절에도 사이버 폭력은 있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토요일, 7월 02, 2005

 

The new Minister of Justice Chun Jung-bae came to office on June 29.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code=040000&biid=2005063033408
The new Minister of Justice Chun Jung-bae came to office on June 29. Interest in the prosecution led by Chun is very keen. Chun, who is closer than anyone to President Roh Moo-hyun, was chosen to carry out prosecution reforms in the way envisioned by President Roh. Minister Chun’s willingness to reform is also staunch.
In his inaugural speech, Minister Chun emphasized such willingness repeatedly.
He said that he would ensure basic human rights and appropriate legal procedures in all aspects of prosecution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in the ministry of justice. He also added that he would assure self-inspection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particular, he made clear that his purpose was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by saying that he planned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 all fields so positive checking by the people would be possible.
Transformation of Prosecution is Inevitable—
When rumors were running around that former Minister of Justice Kang Kum-sil would be sacked in early July of 2004, Minister Chun told reporters, “She was entrusted for a year to conduct reforms but what results have we had so far? It has only been boisterous.”
Out of the future actions of Minister Chun, creating a “High Government Official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nd coordinati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are drawing the most interest.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3, Chun presented his “10 Tasks for the Prosecution” which included the cre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 investigation office. When Chun was the floor leader of the Uri Party, he made a strong statement on June 18, 2004 that the government official investigation office should have both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indict, like the prosecution.
At a June 28 press conference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cabinet reshuffling, he sai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the coordination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Overall, this means reducing th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and that is not wanted by the prosecution.
Minister Chun’s Views on the Prosecution Seen through His Autobiography—
Minister Chun’s views on the prosecution are well presented in his autobiography titled, “Human Rights Lawyer with a Ponytail,” published in March 1996 before he entered politics.
He wrote that he renounced being a judge or prosecutor, “Even though I finished third in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 could not receive a letter of appointment given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Jeon Doo-hwan.”
When working as human rights lawyer and defending workers, a university friend who had become a public security prosecutor advised him, “Why do you hang out with such rebellious forces?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future too.” In response, Minister Chun answered, “Because I feel sympathy. You should be proud to have succeeded.”
In his book,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prosecution should reflect upon its past history. In 1994, Minister Chun was a lawyer for the people who were punished for being part of the “Kim Dae-jung civil war conspiracy,” who in turn filed a suit against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May 18 Gwangju crackdown. The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First Public Security Division dropped the case against all 58 defendants including former presidents Jeon Doo-hwan and Roh Tae-woo.
Minister Chun sarcastically remarked, “The prosecution was faithful to its role of sidekick to the president who wanted to let history do the judging. The prosecution voluntarily acknowledged that it has neither the qualifications nor the willingness to make a judiciary judgment of a historical case. The prosecution could have recovered its sanity if it had indicted them before President Kim Young-sam enacted the May 18 Special Law.”
His book also contains a passage in the evidential value of questioning papers composed by the prosecution, which is at the core of the controversial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ursu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He defended a public official who was prosecuted for receiving bribes. Minister Chun denied his defendant’s testimony at the prosecution arguing that it was obtained under torture. The case ended in the Supreme Court with a not guilty ruling.
The Response of the Prosecution—
A head prosecutor said, “I don’t know what he thought outside, but once he became the minister of justice, I think he will understand the prosecution.” However, a chief of division-level prosecution official said, “I worry about the future of the prosecution since his bias toward the prosecution is so intense.”
Overall, inside the prosecution, although they do not say so out loud, the dominating atmosphere is one of concern rather than expectation.

 

천정배 법무부장관 취임사

2005/06/30 20:21
http://blog.naver.com/hope_1000/100014557176
I친애하는 전국의 법무가족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또한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 혜안과 능력을 보여주신 전임 김승규 장관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Ⅱ법무가족 여러분!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Safe)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Just) 사회,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Clean)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첫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폭력, 학교폭력, 국민건강 위해식품,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거대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범죄인의 재활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선진 교정행정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둘째,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습니다.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기 절제와 자체 감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셋째,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국가 송무, 법령 자문, 국적 및 출입국관리 등은 법무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정부 내의 로펌(Law Firm)으로서 고객인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넷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확고한 신념이자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다섯째, 법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행정의 객체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보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Ⅲ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이자 시대적 흐름입니다. 법무·검찰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어야 합니다.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개혁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상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검찰의 개혁에 관하여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토론하며,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부,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무부,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저는 법무·검찰이 그 어느 조직보다 우수하고 우리의 소임을 완수할 충분한 저력을 갖추었다고 믿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05. 6. 29.법무부장관 천 정 배

금요일, 7월 01, 2005

 

천정배 법무, "감찰권 추상같이 행사할 것"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5654
대상그룹 사건 前 수사진 등 관련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을 것" 밝혀

천정배 법무장관은 대상그룹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권은 추상같이 행사할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법조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상그룹 사건 재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자체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감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과 관련해 얼마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사면할 수 있다는 식의 제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와 사형제 폐지 등 다른 현안 들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파악이 덜 됐다"며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서 국민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pjs0864@cbs.co.kr

목요일, 6월 30, 2005

 

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http://www.humanrights.go.kr/nhrc/news/nhrc02_02_view.jsp
2005.06.30
첨부
0630_피의사실공표와인권침해공청회.hwp
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7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수사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장치가 미흡하였다는 판단 하에, 2004. 11. 11.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상자사건, 불량만두소 사건,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직권조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여러 관련기관, 전문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지연 교수(연세대 법학과)의 사회로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과)의 주제발표 △박주선 전 국회의원,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피해자인 김진흥 前 한샘식품 대표의 피해사례 발표 △ 이재진 교수(한양대 신방과), 이현종 기자(문화일보), 김환수 판사(서울고법), 곽규택 검사(대검 검찰연구관), 표창원 교수(경찰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이사)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수사기관 등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끝.

PS: 인권위가 민선 정권의 대 국민 테러 행위에 대하여서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것이다.

수요일, 6월 29, 2005

 

“개혁통해 신뢰와 사랑 받겠다”…천정배 신임 법무장관

http://www.kmib.co.kr/html/kmview/2005/0629/091984834811131100.html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을 갖고 “법무 및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것은 나의 소신이다.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조직폭력,학교폭력,국민건강 위해식품,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거대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사권 조정 등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의식한 듯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개혁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며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한다”며 인권을 강조했다. 강주화기자 rula@kmib.co.kr

 

천정배 법무, "부당한 외압 용납 않는 울타리 되겠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5271
오늘 취임식 가져, "검찰 견제 가능하도록 국민참여 확대 방침"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며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천장관은 이와 함께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CBS사회부 박종환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06-29 오후 5:00:01

화요일, 6월 28, 2005

 

Chun Jung-bae, Minister of Justice

http://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50628019
Date-->June 28, 2005
Sourc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Minister of Justice Name in full: Chun Jung-bae Date of Birth: Dec. 12, 1954 Place of Birth: Sinan, South Jeolla Province Education 1988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in Tax Law) 1976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in Law) Career 2005 Member of 17th National Assembly May 2004- Jan. 2005 Floor Leader of Uri Party May 2000-May 2004 Member of 16th National Assembly May 1996-May 2000 Member of 15th National Assembly 1996- March 1998 Vice Chairman of Policy Committe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1993 Head Attorney of Haemaru Law Office 1981 Practicing Attorney 1976 Passed National Bar Examination

목요일, 6월 16, 2005

 

Justice Minister Appointed as NIS Chief - Kim, Seung-kyu

http://times.hankooki.com/lpage/nation/200506/kt2005061622222111990.htm
By Seo Dong-shinStaff Reporter

President Roh Moo-hyun on Thursday appointed Justice Minister Kim Seung-kyu to hea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hong Wa Dae said Thursday.
``We thought him the best man to lead innovation within the NIS and help it become an organization distant from power and politics, based on his stable management style and fine character,’’ Kim Wan-key,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ersonnel affairs, told reporters.
Kim will replace Ko Young-koo, who offered to resign last month citing health reasons, as NIS director.
The new justice minister will likely be named next month when Kim Seung-kyu takes office as NIS director, according to Kim Wan-key.
The presidential secretary, however, said he has not received any order nor is he preparing for any other Cabinet reshuffle.
``As far as I know, th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lines of the Cabinet and the presidential office will remain as they are for the time being,’’ he added.
Justice Minister Kim has to pass a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for his new position at the national spy agency. Kim, 61, passed a hearing at the committee when he was appointed justice minister last July.
Born in Kwangyang, South Cholla Province, Kim Seung-kyu graduated from the law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8.
After working as a prosecutor for about 15 years, Kim briefly served as vice justice minister in 2001. He then became the director of local prosecution offices and also worked as a representative of a law firm.
He has led the ``reform’’ within the prosecution since he was appointed justice minister, following his predecessor Kang Kum-sil.
saltwall@koreatimes.co.kr 06-16-2005 22:24

수요일, 6월 15, 2005

 

Justice Minister May Become New Spy Chief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06/kt2005061519203910230.htm

By Seo Dong-shin Staff Reporter
Justice Minister Kim Seung-kyu has emerged as the most competent candidate for new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hong Wa Dae officials said on Wednesday.
Observers speculate this might lead to a reshuffle of Cabinet ministers and presidential secretaries next month as a measure to help refresh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entered its third year last February.
Some ruling party members have called for a reshuffle of the government following the party’s defeat in the by-elections on April 30.
The top post at the spy agency has remained vacant since Ko Young-koo, 68, stepped down citing health reasons last month.
On Tuesday, Kim Woo-sik, presidential chief of staff, met the justice minister over dinner to sound him out, sources at Chong Wa Dae said. The justice minister had just returned from a visit to Brazil on the occasion of the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The justice minister, however, has yet to officially accept the offer.
Kim Seung-kyu, 61, served at the prosecution for about 15 years until he was appointed vice justice minister in 2001. After that, Kim served as director of local prosecution offices and briefly worked as a lawyer until he was named justice minister in July last year.
Following his predecessor Kang Kum-sil, Justice Minister Kim has been on the front of ``reform’’ within the prosecution since he took office. But the discord within the prosecution regarding the reform measures presen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remains unresolved.
The presidential office had initially considered National Security Advisor Kwon Jin-ho, former Unification Minister Jeong Se-hyun and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Yoon Young-kwan as likely candidates for NIS chief, according to the sources.
But Kim Seung-kyu scored higher marks for having served as justice minister and coming from Kwangyang in South Cholla Province.
Currently, Prosecutor-General Kim Jong-bin is also from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country.
Huh Joon-young, commissioner-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from North Kyongsang Province and Lee Ju-su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from South Kyongsang Province, both of which lie in the nation’s southeastern part.
Rivalry between the two regions has been one of the deciding factors in naming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 South Korea.
If Kim Seung-kyu gets the recommendation from a Chong Wa Dae personnel affairs meeting, President Roh will likely appoint him as new NIS director as early as today.
New justice minister and other new Cabinet ministers will have to pass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s under an agreement struck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arlier this month.
saltwall@koreatimes.co.kr 06-15-2005 19:22

 

국정원장 김승규 부상배경과 인선 전망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6.15 11:28 23' / 수정 : 2005.06.15 16:21 53'
▲ 김승규 법무장관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이 지난달 25일께 사의를 표명한 후 새 국정원장 인선이 난산을 겪어오던 끝에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당초 후임 국정원장에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력하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대통령의 선택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검토대상 후보군을 확대시키기 시작했다.
초기에 권 보좌관과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장관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검증이 진행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윤영관(尹永寬) 전 외교부장관까지 검토대상에 합류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초 지난 2일 인사추천회의후 내정자를 발표키로 했으나, 9일로 연기했고, 이날 회의도 결론을 짓지 못하는 등 회의 연기를 거듭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열린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물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기존 3명 후보외에 ’α’의 후보를 찾아나섰다.
김승규장관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고,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이 브라질 반부패회의 참석 출장을 마치고 14일 귀국한 김 장관을 이날 밤 곧바로 면담, 국정원장 인선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당국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후 김 장관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철학을 잘 알고 있고, 법무장관을 수행하며 능력이 검증된데다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기용할 경우 차기 국정원의 ’컬러’가 기존에 검토되던 후보군들이 국정원장으로 갈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더불어 후속 인선의 방향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노 대통령의 국정 운용 구상의 변화와도 맞물려 김 장관의 국정원장 유력후보 부상은 비상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강금실(康錦實)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왔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 국정원장으로의 자리 이동은 여러가지 포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검찰내 반발이 제기되는 등 검찰개혁 현안이 매듭지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김 장관의 임명으로 국정원의 기조가 바뀌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탈(脫) 권력, 탈 정치화라는 국정원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원의 제자리 찾기라는 차원에서 법조 출신이 적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발탁될 경우 후임 법무장관 인선이 불가피해 참여정부 임기 중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폭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결부지어 주목된다.
추가 개각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고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인적 쇄신 요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7월쯤 내각과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진용의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를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후임 법무장관은 물론 7월 부분 개각이 이뤄질 경우 후임 장관들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이 국정원장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은 최근 정국 상황 등을 감안,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 요인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남 광양출신의 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기용될 경우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빅 4’ 권력기관장의 지역출신 분포는 전남 출신인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경북 출신 허준영(許准榮) 경찰청, 경남 출신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으로 호남 2, 영남 2명의 구도가 된다.
한편 후임 법무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남 목포 출신의 천정배(千正培) 의원의 발탁설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 경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호남출신이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측도 있다.

목요일, 6월 02, 2005

 

Kwon Chin-ho Named Strong Candidate for NIS Director after Ko Young-koo Expresses Intention to Resign

JUNE 02, 2005 06:43by Jung-Hun Kim (jnghn@donga.com)

Reports on June 1 indicated that National Security Adviser Kwon Chin-ho is the prime candidate to succeed Ko Young-koo in the post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The latter recent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sign.
Cheong Wa Dae is conducting an independent background check on Kwon, and plans to formally announce the tentative appointment within the week, barring unforeseen discoveries. Until the new candidate is officially appointed as director after undergoing a National Assembly personnel hearing, Director Ko will continue in his duties.
Cheong Wa Dae spokesperson Kim Man-soo stated that on May 20 or thereabouts, Director Ko verbal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sign at a meeting with President Roh Moo-hyun by saying, “Since the NIS reform and the investigation into past atrocities have gained momentum during my two years in office and my health has not been good, I would now like to rest.”

 

NIS chief offers to resign

http://www.koreaherald.co.kr/SITE/data/html_dir/2005/06/02/200506020033.asp

The chief of the nation's spy agency Ko Young-koo has tendered his resignation because of health reasons and President Roh Moo-hyun is likely to accept, a Cheong Wa Dae official said yesterday.

Cheong Wa Dae officials emphasized Ko's resignation is strictly due to health reasons and denied all suggestions that it may be linked to other issues.

The resignation was offered last week aft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obing committee issued a mid-investigation report on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and death in 1979 of Kim Hyung-wook, the former chief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redecessor of the NIS.

The spy agency reported that Kim was kidnapped and murdered in Paris by two foreigners hired by the KCIA and the assassination order may have come from President Park Chung-hee, the late father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chairwoman Park Geun-hye. The GNP immediately criticized the timing of the report as political motivated.

Ko told the president in his resignation offer that he could now hand his job over to a newcomer as the agency had begun to produce tangible results in its probe of unresolved cases of the past, the official said.

The NIS chief, who took up the job in April 2003 two months after Roh became president, has repeated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step down since last year.

Some lawmakers presumed Ko's resignation might have been influenced by the ruling Uri Party's dissatisfaction that he and the NIS had failed to disclose the connection between Kim Jae-bok, president of Haengdam Island Development Co., and the current scandal over the project to develop an oceanic entertainment complex on the island.

Some Uri lawmakers demanded Ko's resignation last year, apparently dissatisfied that the NIS had not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on domestic politics to help the party ahead of the vote in the April general elections early in the year. As it happened, Uri emerged as the majority party in those elections because of the backlash against the GNP for pushing through an impeachment motion against Roh that was later overtur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ing that the NIS had been notorious for conducting political investigative activities for the benefit o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under the past dictatorial administrations, Ko had pledged not to interfere in domestic politics and focus only on collecting security information and tracking down industrial spies.

Since Ko's resignation comes at a time when Uri is calling for reform of the agency to activate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ources say it will likely bring some major changes to the NIS.

Ko will stay in the post until his successor passes a parliamentary confirmation hearing.

Sources say National Security Adviser Kwon Chin-ho is among candidates favored by Roh to replace Ko and conduct efficient reform of the agency.

(hayney@heraldm.com)
By Shin Hae-in
2005.06.02

 

高국정원장, 물러났나 밀려났나…사퇴배경 논란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06020126&main=1#
高국정원장, 물러났나 밀려났나…사퇴배경 논란 새 국가정보원장으로 기용될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은 청와대 내에서는 지난해 6월경부터 차기 국정원장 후보 중 1순위로 꼽혀 왔다.
지난해에는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작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시민단체와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는 재야 변호사 출신의 고영구(高泳耉·사진) 원장이 훨씬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에 교체 인사가 미뤄져 왔다.
권 보좌관은 육사 19기 출신으로 국군정보사령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정보통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된 뒤 1년 5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도 밝다. 권 보좌관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같은 서울 용산고 출신이기도 하다. 또한 충남 금산 출신이어서 지역적으로는 이 총리,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빅3’를 충청 출신이 석권하는 결과가 된다.
1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권 보좌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노 대통령으로부터 내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권 보좌관이 국정원장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의 변화와 함께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경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고 원장의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먼저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의 반발과 시민단체 쪽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권 내에서는 국정원이 최근 불거진 행담도 개발사업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사건과 관련해 2004년 7월 국정원 직원들이 김세호(金世浩) 당시 철도청장과 우리은행장 간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게 문제가 됐으리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 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며 예고된 사퇴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고 원장 후임 인선 문제를 지난해 말부터 은밀히 검토해 왔고 한때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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