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와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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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제도 "세계 단일화 "논의
2000년 4월 21일 일간보사

* 화장품시장 확대 위한 상호이해 도모 - 원칙론 제시

* 화장품과 관련 향후 각국간에 발생하는 통상문제 해결에 정부당국자 보다는 각국의 화장품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장확대를 위해 각국의 화장품관련 법이나 제도 등 관련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다자간 무역이나 마케팅을 원할하게 하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몰타에서 세계각국의 화장품법규 및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Colipa( 유럽화장품연합회)가 주최한 'Mutual Understanding 2000'회의에서 있었다.

화 장품 협회를 대표해 참석했던 안정림 약사제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시장을 대폭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화장품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했다"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완전한 개방이 된 만큼 홍보에 적극나서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현안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화장품시장 개방폭을 수입규제를 하기위한 방어전략차원에서의 운용에서 벗어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간주하고 수출,입 각국과의 상호이해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몰타 회의에서는 화장품수출입을 하면서 시장개방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규제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고 화장품 법규 및 광고등에 관한 세계기준을 마련 글로벌화에 맞도록 여건을 조성하자는 선진국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경제개발 수준을 고려한 시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및 무차별 무역압력이 가중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각국간 기본인식에 대한 견해차가 상존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EU대표부 노길상 보사관이 국내의 수입개방 동향과 수출입 현황, TBR관련 개선된 내용, 화장품법 제정등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등에 관해 소개했다.

<>한편 이번회의에는 72개국 354명이 참가해 관심도를 반영했으며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광수 사무관과 김남수 참사가, 업계에서는 코벨, 암웨이. LVM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 정림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화장품과 관련된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제한뒤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줄이고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여건을 형성해야 하며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