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29, 2005
김승규 법무부 장관 "생명엔 생명으로 대가치르는게 정의"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입력 : 2005.03.29 09:59 57'
▲ 김승규 법무부 장관
관련 토론방-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 아니냐"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감"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을 논의, 10명중 9명이 폐지안에 찬성했으며 이같은 안을 정부에 권고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영철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나.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면서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반대한다"면서 "희망이 없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으며 그게 정의감이다"라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 즉 형벌에는 교화 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는 것이며,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살상 범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며 판결문 읽어보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게 많다. 너무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05.03.29 09:59 57'
▲ 김승규 법무부 장관
관련 토론방-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 아니냐"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감"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을 논의, 10명중 9명이 폐지안에 찬성했으며 이같은 안을 정부에 권고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영철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나.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면서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반대한다"면서 "희망이 없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으며 그게 정의감이다"라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 즉 형벌에는 교화 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는 것이며,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살상 범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며 판결문 읽어보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게 많다. 너무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찰 위법행위 책임지울 것'
http://www.ytn.co.kr/news/news_view.php?cd=0103&key=200503291409017839
허준영 경찰청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허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당시 수사기록도 필요하면 모두 과거사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허 청장은 그러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이종수 경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위의 기본임무는 진상규명에 있다면서 경찰관의 과거 위법 행위를 기소할 지는 사법당국에서 맡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이 위원장은 80년대 의혹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90년대 의혹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최기훈 [kihoonc@ytn.co.kr]
허준영 경찰청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허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당시 수사기록도 필요하면 모두 과거사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허 청장은 그러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이종수 경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위의 기본임무는 진상규명에 있다면서 경찰관의 과거 위법 행위를 기소할 지는 사법당국에서 맡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이 위원장은 80년대 의혹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90년대 의혹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최기훈 [kihoonc@ytn.co.kr]
화요일, 3월 22, 2005
"검사는 비겁한 수사하면 안된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3/200503210383.html
퇴임앞둔 송검찰총장 기자간담회
호경업기자 hok@chosun.com
입력 : 2005.03.21 18:40 23' / 수정 : 2005.03.22 06:52 48'
▲ 송광수 검찰총장“(대선자금) 수사 초기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의 다양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달 2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송광수(宋光洙·55) 검찰총장이 21일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대통령선거자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압력은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또는 수사 실무진들에게 ‘다양하게’ 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당시는 거기에 영향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 자체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했다는 얘기다.
그는 그 연장선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비겁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비겁한 수사란 상부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수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검찰독립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송 총장은 “외풍을 막으라는 의무와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이를 해내지 못하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전에도 “조사하려면 나를 직접 조사하라” “검찰독립을 위해선 총장 5명 정도가 옷을 벗어야 한다”는 등의 소신 발언을 해왔던 그였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비리수사처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좋은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길 바라지만, ‘검찰권 약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서 안타깝다”고 했다. 대신 “지역 토호(土豪)와 연결된 비리는 지속적으로 봐야 할 과제”라면서, 이를 앞으로 검찰당국이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 최근 불거진 고위직 인사청탁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인사청탁이 통하면 검사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동료들이 인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등 조직을 망하게 한다”면서, 자신의 승진 등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후배 검사들을 질타했다.
퇴임앞둔 송검찰총장 기자간담회
호경업기자 hok@chosun.com
입력 : 2005.03.21 18:40 23' / 수정 : 2005.03.22 06:52 48'
▲ 송광수 검찰총장“(대선자금) 수사 초기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의 다양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달 2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송광수(宋光洙·55) 검찰총장이 21일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대통령선거자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압력은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또는 수사 실무진들에게 ‘다양하게’ 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당시는 거기에 영향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 자체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했다는 얘기다.
그는 그 연장선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비겁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비겁한 수사란 상부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수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검찰독립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송 총장은 “외풍을 막으라는 의무와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이를 해내지 못하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전에도 “조사하려면 나를 직접 조사하라” “검찰독립을 위해선 총장 5명 정도가 옷을 벗어야 한다”는 등의 소신 발언을 해왔던 그였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비리수사처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좋은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길 바라지만, ‘검찰권 약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서 안타깝다”고 했다. 대신 “지역 토호(土豪)와 연결된 비리는 지속적으로 봐야 할 과제”라면서, 이를 앞으로 검찰당국이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 최근 불거진 고위직 인사청탁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인사청탁이 통하면 검사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동료들이 인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등 조직을 망하게 한다”면서, 자신의 승진 등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후배 검사들을 질타했다.
금요일, 3월 18, 2005
송광수 "공공의 적이 너무많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3/200503180417.html
월간조선 고별 인터뷰…"국보법 폐지 반대, 정치할 생각없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05.03.18 22:18 28'
“영화 ‘공공의 적2’를 보고 ‘저 영화를 초기에 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공의 적이 참 많겠구나, 좀 더 철저하게 사회의 악을 제거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달 2일 퇴임을 앞둔 송광수(55) 검찰총장이 그동안 참아왔던 속깊은 말을 토해냈다. 송 총장은 최근 월간조선과 단독으로 가진 고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 수원지청 검사로 출발한 송 총장은 전임 김각영 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과정에서 중도하차한 지난 2003년4월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송 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 청와대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임중 내부 감찰을 강조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감찰총장’이란 생뚱맞은(?) 별명까지 얻었다. 송 총장은 “취임 첫 해에만 검사 징계 건수가 이전 10년간의 건수와 비슷했다”면서 “조직 내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후배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총장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현대그룹 비자금, 대북송금 사건, 대선자금 등 재임 기간 중 정치권 실세와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터졌던 만큼 송 총장은 외부 압력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은)어떤 경우라도 막았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했다”고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자칫 정치 공세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총장은 또,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보다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청와대의 검사 파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로 역시 대선자금 수사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었던 비화를 소개하면서,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90점 정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형”이라며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과 관련된 수사 부분도 소개했다. 그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에 대해서는 “어떤 강압행위도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정회장이)평소 마음 착하고 여린 분이니까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아직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송 총장은 법무법인(로펌) 고문을 맡거나 학계로 가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총장은 “후배들이 보기에 너무 초라한 모습을 안 보이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인적 활동을 하고 싶다”면서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기사 전문은 월간조선 4월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월간조선 고별 인터뷰…"국보법 폐지 반대, 정치할 생각없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05.03.18 22:18 28'
“영화 ‘공공의 적2’를 보고 ‘저 영화를 초기에 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공의 적이 참 많겠구나, 좀 더 철저하게 사회의 악을 제거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달 2일 퇴임을 앞둔 송광수(55) 검찰총장이 그동안 참아왔던 속깊은 말을 토해냈다. 송 총장은 최근 월간조선과 단독으로 가진 고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 수원지청 검사로 출발한 송 총장은 전임 김각영 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과정에서 중도하차한 지난 2003년4월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송 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 청와대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임중 내부 감찰을 강조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감찰총장’이란 생뚱맞은(?) 별명까지 얻었다. 송 총장은 “취임 첫 해에만 검사 징계 건수가 이전 10년간의 건수와 비슷했다”면서 “조직 내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후배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총장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현대그룹 비자금, 대북송금 사건, 대선자금 등 재임 기간 중 정치권 실세와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터졌던 만큼 송 총장은 외부 압력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은)어떤 경우라도 막았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했다”고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자칫 정치 공세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총장은 또,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보다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청와대의 검사 파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로 역시 대선자금 수사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었던 비화를 소개하면서,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90점 정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형”이라며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과 관련된 수사 부분도 소개했다. 그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에 대해서는 “어떤 강압행위도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정회장이)평소 마음 착하고 여린 분이니까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아직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송 총장은 법무법인(로펌) 고문을 맡거나 학계로 가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총장은 “후배들이 보기에 너무 초라한 모습을 안 보이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인적 활동을 하고 싶다”면서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기사 전문은 월간조선 4월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