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와 국민의 정부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04250267&main=1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사진촬영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도 수사 내용 공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치권의 불만과 청와대의 요구에 떠밀려 나온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언론사가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를 문의할 때 이를 확인해 주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언론사나 기자가 오보를 내거나 청사 내에서의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 기준을 위반하면 출입제한 조치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 심리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 등에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는 원칙적 방침을 밝힌 것이며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행과 같은 브리핑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504/200504220037.htm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lind to North Korea
Asked in a parliamentary session on Friday what its priority was, the North Korean regime or human rights, the head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o Young- hoang replied, "It's hard to tell." The commissions is "yet to decide whether it can deal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it does with human rights” in the South, he explained. This is a reply by the head of the country's top human rights agency, mind, after he watched footage of a public execution by firing squad in the North.
The NHRC is so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that it has taken a stand on teachers reading diaries written by schoolchildren expressly for the purpose of learning to write. When there was debate over sending Korean troops to Iraq, the commission raised an objection, asking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raqi war casualties. National borders didn’t matter then, nor did the realities of individual countries, nor vital national alliances. But faced with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in the North, it will not open its mouth.
The NHRC is an agenc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UN advice to enforce international rights treaties. It has said itself that it is a “semi-international” organization, an independent agency even, and does no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ry. Over W20 billion (US$20 million) in tax money is poured into the commission every year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human rights, a universal value of mankind.
And yet it closes its eyes with a persistence that beggars belief when Pyongyang treads on the human rights of our brothers. It has made no recommendation to our government, let alone North Korea, urging them to show an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s.
The NHRC has either caved into or is colluding with a particular political force now in power. It ought to speak where the administration is silent, but instead the two are as one when it comes to handling the Stalinist regime in the North with kid gloves. If it continues to close its eyes and block its ears to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ight as well give up its status as an "independent" agency and become a civic organization. There is no need to waste any more taxpayers’ money on it.

http://times.hankooki.com/lpage/nation/200504/kt2005040415471611950.htm
Top Prosecutor Pledges to Protect Human Rights
By Kim RahnStaff Reporter
New Prosecutor General Kim Jong-bin on Monday announced a pledge to focu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uring his inauguration ceremony, Kim proposed prosecutors set up a human rights investigation system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We have to make a transparent society by scrapping the corruption of those in power. We should also have a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prosecution,'' Kim said in his inauguration speech.
Kim took the helm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lacing Song Kwang-soo who retired Saturday. Song was credited with combating corruption by indicting lawmakers, politicians and businessman last year who were involved in fundraising scandals during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s.
Kim announced that he will expand investigations without detention to prevent the abuse of investigative powers. Such a change is expected to bring reform to current investigation method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suspects' confessions.
He also pledged to establish systems to protect society's minority groups and scientifically improve the inspection system.
Kim emphasized official discipline, saying he will set up a fair and efficient merit rating system with strict internal proceedings.
Following the prosecution's move to seek public trials instead of private examinations of suspects, Kim and his staff will later formally present their new investigation methods.
rahnita@koreatimes.co.kr 04-04-2005 15:49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no=163067&read_temp=20050401&section=21
입 력시간 : 2005. 04.01. 00:00‘김종빈 검찰총장체제’ 과제와 전망-단호한 검찰권.인권 한층 옹호‘김종빈 검찰총장체제’ 과제와 전망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치러낸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는 이변이 없는 한 4일 취임식을 갖고 1천600명의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수의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김종빈 내정자가 재임기간에 역점을 둘 검찰권의 행사 방향 등에 대한 그의 복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새 검찰 수뇌부의 진용도 짜이지 않은 상태여서 ‘김종빈 총장 체제’의 2년을 예측하기는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하지만 그가 내정자로 지명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나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발언과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향후 검찰권 행사는 송광수 검찰총장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하지만 인권을 한층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 정부 시절 사정기관의 중추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 내정자는 2002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비리사건을 지휘하면서 정치권의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홍업씨를 처리하는 강단을 보여줬다.외모는 온화해 보이지만 사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강직했던 그의 성품에 비춰볼 때 정치적 독립 또는 중립이라는 검찰의 오랜 숙원은 김종빈 내정자의 재임기간에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내정자는 지난 30일 청문회에서도 검찰의 본래 기능이 부패척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은 스스로 임기를 다 채우면서까지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지키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외풍막이’ 총장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송광수 총장이 기초를 닦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의지를 계승하면서 김종빈 내정자가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검찰’이라는 오래된 ‘표어’를 실천하는 것이다.김 내정자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는 데는 검찰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당장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뤄나가면서 ‘권력’이 검찰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 어느 정도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이다.검찰 내부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립 논의도 검찰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목으로 꼽힌다.법원이 서면심리 위주의 ‘조서재판’에서 탈피, ‘공판중심주의’ 심화와 불구속 재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이나 경제계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김종빈 내정자의 취임 후 행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이러한 검찰 주변의 분위기를 감안해 김종빈 내정자는 부정부패 척결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사 지휘의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김 내정자는 송광수 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후 고구마줄기를 캐는 듯한 ‘특검식 수사’를 지양하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검찰권의 남용을 막겠다는 복안을 주변에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척결해야 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치밀한 내사를 거친 뒤 본격 수사가 착수되면 단숨에 승부를 내 사건을 종결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수사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검찰권 행사는 검찰이 송광수 검찰총장 이전에 빈번히 의심받아왔던 사건의 은폐·축소 논란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데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구속해야 한다’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입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연합뉴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4/200504030127.html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4.03 14:08 20'
관련 핫이슈여 당지도부 경선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새 의장이 3일 사실상 취임 첫날부터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민생 현장정치를 선보였다.
경선기간 “배고픈 사람 배 부르게 해주고 등 시린 사람 등 따뜻하게 해주는 민생이 정치의 이유”라고 주장했던 문 의장은 이날 종로소방서를 방문, 자신의 ‘공약’을 실천에 옮겼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첫 일정으로 이곳를 찾은 것은 당이 민생정치,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소방공무원들과 인근 음식점에서 해장국을 함께 하며 “해장국처럼 국민의 속을 확 풀어주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식사 후 동작동 국립현충원과 수유리 4.19국립묘지를 차례로 방문, 새 출발 의지를 다지고 시내 한 호텔로 자리를 옮겨 전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외국 정당 고위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의를 표시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서거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분향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분(교황)의 뜻을 따라 저도 의장으로서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 목소리를 듣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문 의장의 첫날 민생탐방에는 염동연(廉東淵) 장영달(張永達) 상임중앙위원과, 배기선(裵基善) 이종걸(李鍾杰) 김재홍(金在洪) 박영선(朴映宣) 전병헌(田炳憲) 박기춘(朴起春) 의원, 최규성(崔圭成) 사무처장 등이 동행했다.
문 의장은 4일에는 영등포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해장국을 함께 하며 체감경기 등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도 민생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문 의장은 당사 앞에 민생정치를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 제막 이벤트를 갖는 데 이어 첫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취임식 등에서도 민생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여당의 실사구시형 민생정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 의장측 핵심관계자는 “문 의장이 해장국 정치로 기본개념을 설정했다”면서 “광폭의 민생정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4/200504020102.html
2일 퇴임식…'정의와 인권 수호하는 명예로운 검찰' 당부
▲ 2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열린 제33대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이 후임 총장으로 내정된 김종빈 서울고검장 등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
송광수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끝으로 29년의 검사생활을 마감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평소 원하던 대로 ‘얼굴 내놓고 슈퍼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할 말은 하는’ 검사였다.
송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변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특히 “‘개혁’을 내세운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어조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 송총장은 “과연 수사기관이 부족해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았겠냐”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패척결에 앞장 서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권한의 분배라든지 기관 상호간의 견제라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유를 들어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려함은 인권을 존중하려는 대륙법계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송총장은 또 ‘소금’의 비유를 통해 검찰 내·외부 모두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정치권 등 외부를 겨냥해 “검찰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세상의 소금과도 같다”면서 “소금을 보고 왜 그렇게 짜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소금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배 검사들에게는 “소금에도 불순물이 많은 소금이 있고, 너무 정제돼 건강에 좋지 않은 소금도 있다”며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며 몸가짐을 바로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송총장은 관례대로 김종빈 차기 검찰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퇴임식장에 들어섰고, 그의 배웅을 받으며 검찰을 떠났다. 송총장은 이달 초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당분간 집에서 쉴 계획이다. 송총장은 평소 “얼굴을 내놓고 슈퍼를 다니고 싶다”고 말해 왔다. 동네 가게에 갈때도 마스크와 안경, 모자를 쓰고 다녔다는 그는 이제 맘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됐다.
(황대진기자 djhw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