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03, 2005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54개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299명중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해 제출한 과거사법안 재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9, 반대 73,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안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왜곡 또는 은폐된 진상을 최장 6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1월 발효된다.
국회는 또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간 거래를민족 내부거래로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과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해 수수한 금품에 대해 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의 유전자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로넘겼다.
그러나 이날 통외통위가 채택할 예정이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일단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여야의원 12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9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쌀 협상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계류안건을 처리한뒤 4월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 국보법 국회 통과 의미와 전망…정국 '역사속으로'
▶ 朴대표도 과거사법 '찬성'…與는 반대-기권이 찬성보다 많아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재적의원 299명중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해 제출한 과거사법안 재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9, 반대 73,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안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왜곡 또는 은폐된 진상을 최장 6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1월 발효된다.
국회는 또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간 거래를민족 내부거래로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과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해 수수한 금품에 대해 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의 유전자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로넘겼다.
그러나 이날 통외통위가 채택할 예정이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일단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여야의원 12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9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쌀 협상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계류안건을 처리한뒤 4월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 국보법 국회 통과 의미와 전망…정국 '역사속으로'
▶ 朴대표도 과거사법 '찬성'…與는 반대-기권이 찬성보다 많아
(서울=연합뉴스)
월요일, 5월 02, 2005
[과거사법 발의에서 합의까지]
http://www.hankyung.com/cgi-bin/kisaview.cgi?NewsID=2005050249138&Date=200505&Cid=8&Sid=08
입력시각 :05/02 22:25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들어 올바른 과거사 규명을 통한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추진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이 1년여의 여야간 줄다리기끝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됐다.16대 국회 말기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법' 등 과거사와 관련된 개별입법이 일부 통과됐으나 포괄적인 과거사 규명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과거사 규명 입법을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친일행위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과거사 규명작업은 속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17일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 및 군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의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노 대통령의 과거사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에 따라 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는 별도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등 새롭게 추진중인 과거사청산입법들과 기존 관련입법들을 통합하는 과거사법안을 입법키로 방침을 정했다.이후 우리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과거사법을 포함한 소위 `4대 개혁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0월 당론화 작업을 거쳐 군 의문사 관련내용을 제외한 과거사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역사뒤집기'이며, 야당파괴를 위한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맞물려 진통을 거듭했다.과거사법안은 논란 끝에 12월초 행정자치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의 불참해 파행을 거듭했고, 이후 지난 연말 여야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4인회담'에서 과거사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결국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 연말 과거사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뒤 올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넘기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해야 했다.새해를 맞아 우리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이후 여야 상생의 정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과거사법 처리를 후순위로 미뤘고 결국 4월 임시국회로까지 넘어가는 곡절을 거쳐야 했다.여야는 그러나 4월 국회들어 본격적인 절충에 나섰고, 2일 여야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여야가 과거사법 처리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된 배경에는 4.30 재.보선의 결과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우리당은 여야 상생정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사 조사대상에 있어서 일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쌀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는 대신 과거사법 처리에 합의를 해주는 형식으로 일부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또 과거사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동조세력'을 빼는 대신 `적대적 세력'을 추가했고, 조사위원에 국회 몫을 한명 늘려 야당 입지를 강화한 반면 우리당은 `동조세력'을 삭제하고, 조사위원에 `성직자'를 삽입시키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볼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
입력시각 :05/02 22:25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들어 올바른 과거사 규명을 통한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추진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이 1년여의 여야간 줄다리기끝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됐다.16대 국회 말기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법' 등 과거사와 관련된 개별입법이 일부 통과됐으나 포괄적인 과거사 규명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과거사 규명 입법을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친일행위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과거사 규명작업은 속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17일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 및 군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의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노 대통령의 과거사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에 따라 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는 별도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등 새롭게 추진중인 과거사청산입법들과 기존 관련입법들을 통합하는 과거사법안을 입법키로 방침을 정했다.이후 우리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과거사법을 포함한 소위 `4대 개혁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0월 당론화 작업을 거쳐 군 의문사 관련내용을 제외한 과거사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역사뒤집기'이며, 야당파괴를 위한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맞물려 진통을 거듭했다.과거사법안은 논란 끝에 12월초 행정자치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의 불참해 파행을 거듭했고, 이후 지난 연말 여야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4인회담'에서 과거사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결국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 연말 과거사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뒤 올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넘기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해야 했다.새해를 맞아 우리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이후 여야 상생의 정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과거사법 처리를 후순위로 미뤘고 결국 4월 임시국회로까지 넘어가는 곡절을 거쳐야 했다.여야는 그러나 4월 국회들어 본격적인 절충에 나섰고, 2일 여야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여야가 과거사법 처리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된 배경에는 4.30 재.보선의 결과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우리당은 여야 상생정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사 조사대상에 있어서 일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쌀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는 대신 과거사법 처리에 합의를 해주는 형식으로 일부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또 과거사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동조세력'을 빼는 대신 `적대적 세력'을 추가했고, 조사위원에 국회 몫을 한명 늘려 야당 입지를 강화한 반면 우리당은 `동조세력'을 삭제하고, 조사위원에 `성직자'를 삽입시키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볼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