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와 국민의 정부

DJ정부 도청수사 '급물살'

2005-08-22T19:18:00.000+09:00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508221632000205

99년 12월부터 9개월동안 영장없이 감청 포착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물증앞세워 정공법 구사
◇한나라당은 22일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국정원의 도청 관련 예산의 불법 집행내역과 예산전용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서상배 기자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카스’(CASS)를 자체 개발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 사이 운용하고도 휴대전화 감청영장을 법원에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23일 소환 조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김대중(DJ) 정부 시절 도청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도청 정황을 확보,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DJ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과 맞물려 감청장비를 활용한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 윤곽을 제대로 파헤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통해 DJ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여 정공법의 승산 가능성은 높다. 검찰은 실제로 지난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카스를 운용했던 당시 국정원 관리자들이 40∼50여명을 대상으로 감청을 신청한 서류철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서류철에 나오는 인사들에 대해 국정원이 합법적인 감청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들은 22일 “재임 기간 중 많아야 3건의 감청 영장을 발부했고 대상자도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범들에 한정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당시 발부된 영장은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전화 감청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안전보장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 모집이 특히 필요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내국인일 경우에는 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적대국가나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북한 및 해외거점에 대한 감청 등 우리나라의 사법권,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대상일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이 카스 운용 당시 신청한 감청이 합법적인 것이 되려면 적어도 전제조건이 되는 대통령의 승인을 국정원이 받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지만 현재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여기에 설사 대통령이 승인을 했더라도 현재로선 규명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DJ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22일 김승규 국정원장을 면담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조만간 집단 입장 표명을 할 방침이어서 검찰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2005.08.22 (월) 19:18

국정원, 대통령승인 얻어 광범위 감청…검찰, 남용의혹 조사

2005-08-22T09:58: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08220102&main=1#
국정원, 대통령승인 얻어 광범위 감청…검찰, 남용의혹 조사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공 사범과 마약사범, 산업스파이, 국제테러 용의자 등을 광범위하게 감청해 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과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국정원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청 장비(CASS·카스) 사용 목록 자료에서 밝혀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 등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19일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 사용 목록은 대부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 장비는 국정원 내의 과학보안국에서 관리해 왔는데, 국정원의 대공 또는 산업정보 수집 등의 부서에서 감청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과학보안국에 카스 장비 사용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한 카스 장비 사용 목록에는 40∼50명의 감청 대상자와 휴대전화 번호, 카스 장비 사용 시기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카스 장비 사용 자체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것이므로 일단 합법적인 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카스 장비를 대통령의 승인 사항 외에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했는지, 대통령의 사용 승인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져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카스 장비를 사용한 국정원 관련 부서 간부와 실무 책임자들을 이번 주 초에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 천용택(千容宅)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박근혜 "마음에 병들면 모든 것 잃어"

2005-08-14T17:48: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140123.html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4일 “우리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싸이홈피에 올린 ‘삶의 방식’이라는 수필성 글을 통해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마음의 병은 가정을, 회사 사장의 마음의 병은 회사를 망하게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의 삶에서는 꼭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름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하는 것이 그 삶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결국 우리는 한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조그만 양보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라며 여운을 남겼다.
박 대표는 글 말미에 “시작만큼이나 끝날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잘 알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측근은 “외부를 겨냥한 메시지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어지러운 정국에서 당을 잘 이끌면서 대표로서의 길을 열심히 가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건 국정원장 - 2002년 ‘휴대전화 도청’ 본보기사에 국정원 적반하장 대응

2005-08-13T15:25: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a_s&n=200508130114&main=1
2002년 ‘휴대전화 도청’ 본보기사에 국정원 적반하장 대응 본보가 2002년 10월 25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즉각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정원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쓸데없는 소송으로 판단돼 항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2002년 당시 국정원 최고위층이 과학보안국 간부들에게 동아일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에는 신건(辛建) 원장을 정점으로 국내담당에는 이수일(李秀一) 2차장, 장종수(張悰洙) 기획조정실장 등이 지휘라인에 있었다.

국정원은 보도가 나간 당일 곽동한 씨 등 5명 명의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본보 기자와 관련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국정원 측은 “도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 장비가 있을 리 없다”면서 “통신·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본보는 국정원이 5일 발표를 통해 김대중(金大中) 정부 당시의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시인할 때까지 2년 9개월여 동안 지루한 법적 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먼저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 기자는 2003년 6월과 7월 검찰에 두 차례 소환돼 12시간과 10시간씩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검사는 기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자는 그 후에도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정정보도를 내주면 (국정원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올해 4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본보 기자들에 대해 무혐의(일부는 죄 안 됨) 결정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제26민사부도 6월 국정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 때 도청 사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또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인 7월 6일 이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
그러다가 최근 X파일 사건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린 뒤에야 비로소 국정원 측은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고백하듯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에 따르면 △1996년 이탈리아에서 휴대전화 감청 장비 4세트를 수입해 아날로그 휴대전화를 도청했고 △국가안보 관련 통신첩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유선중계통신망 6세트를 제작해 1998년 5월부터 디지털 (CDMA 방식) 휴대전화의 도청에도 일부 사용했으며 △차량에 탑재하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 장비 20세트도 1999년 12월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도청에 사용하다 각각 2002년 3월 폐기했다.
국정원은 신 원장이 2002년 3월 이 장비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후에는 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도청 장비는 신 원장이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 중(1998년 3월∼99년 6월)에 제작돼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수뇌부는 최소한 2002년 3월 이전에는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본보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강행한 것은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의 권력 핵심 인사 등이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음모설을 제기하는 것은 ‘물타기’의 성격이 짙다. 당시 김 전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이 “도청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음모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정원의 ‘도청 고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2002년 3월 이후에는 과연 국정원의 발표대로 도청을 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의혹 중 하나이다.
검찰은 올해 4월 본보 관련 수사를 종결하면서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신 전 원장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내렸다.
신 전 원장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청설이 근거가 없다면 도청설을 주장한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물론 본보 보도와 국정원 발표를 비교하면 도청 장비의 수(본보 보도 50개-국정원 발표 20개)나 제조한 곳(미국-국내) 등 일부 다른 내용도 있다.
그러나 본보는 당시 신뢰할 만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경찰 및 보안업체 관계자 등의 확인 취재를 거쳐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며 이번 국정원 발표로 기사의 주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최영훈 기자 tao4@donga.com

광복 60주년 北 인권 개선 촉구 선언

2005-08-09T23:58:00.000+09:00

http://news.joins.com/nknet/200508/09/200508091104570202m000m260m261.html

학계ㆍ정계ㆍ시민사회계 인사 213명은 9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광복 60주년 북한인권 선언'을 발표하고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김정일은 영구독재를 위해 주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결박하고 굶어죽지 않을 권리마저 박탈했다"며 "무기력과 체념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북녘 형제 자매들의 인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의의 횃불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 참상에 침묵하는 것은 양심과 도덕성을 포기하는 정신적 자살행위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사회 일각의 무관심과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김정일은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에 대한 공포정치와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쏟으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모든 국민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구하려는 행동에 동참하고 각 정파는 여야 보수-진보 구분없이 북한 인권법 제정 등 대북 인권 논의를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가 공동 제안한 이 선언에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와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위원장, 소설가 복거일,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213명이 동참했다. (서울=연합뉴스)

오락가락 문희상 "잘 모르지만 불법없어"

2005-08-08T23:14:00.000+09:00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23036&section=section1
국정원 불법 도감청 해명, 의혹만 증폭 - 관리감독 문제는?
김희원 기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국가정보원의 DJ(김대중 전대통령) 정부시절의 불법 도.감청과 관련, "국민의 정부 시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할 따름이다"며 "저는 정보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기에 더더욱 불법 도청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문희상 의장은 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보차단의 원칙'에 따라 제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며 이와같이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저는 지금도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 유린관행의 철저한 근절을 희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도청발표를 접하면서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희상 의장은 1998년 5월 19일부터 1999년 6월 5일까지 약 1년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때문에 야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불법 도.감청과 관련된 예산 결재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 인지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지만 의혹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문희상 의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관해 불법 도.감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정하면서도 곧바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정치 공작적 미림팀 같은 운영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을 드러냈다.문 의장은 "합법적으로 하는 감청은 있었다. 그러나 불법은 없었다"과 자신한 뒤 "합법적인 모든 감청 시설의 구입,기술의 개발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면 정부예산에서 통과시켜 주겠냐"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합법적 감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고, 무한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스파이도 포함해서, 기타 등등을 위한 감청 시설도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다"며 "감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정보화 되고 세계화 되면서 범죄 자체도 국가안보와 관련되므로 이를 위한 합법적 감청은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불법 도. 감청 장비의 결재 여부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합법적인 감청의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것을 하는 일이 국정원이다"며 "재임기간동안 국회정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재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문민정부에서는 기조실장이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김용갑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기조실장을 했던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저와 이강래 의원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은 50년간 누적되어 온 안기부의 병폐를 청산하는데 전념하느라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 조차 없었다"며 "저는 취임 첫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국정원의 5급 이상 전 직원을 한명도 빠짐없이 만나서 국민의 정부 국정목표에 따라 고문, 불법도청, 정치사찰이 없는 '3무정책'의 국정원을 건설하는데 매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의장은 "저는 지금도 제가 재임했던 당시에 불법 도청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기관 개혁 의지를 받들어 개혁 작업에 앞장섰고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불법 도청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그러나 문 의장은 자신이 불법 도.감청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결재하는 직책에 있었던 만큼 예산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문 의장은 국정원의 고해성사적 발표를 정치적 음모론 등 정치공세의 소재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번 국정원 발표의 순수한 취지를 호도하여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정파간의 이간질에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이번 사태의 공명정대한 수습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일문일답 1.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있으면서 50년간 누적돼온 안기부의 병폐를 청산하는데 주력했다고 하는데 불법 도청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데?
말 그대로다. 국정원에 재직하던 시절에는 모든 안기부의 음습한 체제를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던 시절이었다. 이강래 의원도 열심히 했다. 전 안기부 직원들을 위무하면서 국정원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다. 물론 가보니 과거의 불법 도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이 총무국에 대기가 된 상태였다. 다른 보직이 없으면 일년 뒤에 그만두는 상태였다.
5급 이상 한사람도 빼지 않고 점심, 저녁을 사주면서 10명에서 15명을 만났다. 그들에게 국정원의 '3무정책' 고문, 불법 도청, 정치사찰 없다라는 국가 정책을 얘기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역군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과거에 물려받았던 권위주의적 부패를 없애고 새로 태어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자식들에게도 안기부, 국정원 직원이다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불법 도.감청이 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정치 공작적 미림팀 같은 운영이 없었다. 합법적 감청를 하는 것이다. 합법적 감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 하나도 없고, 무한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스파이도 포함해서,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감청 시설도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다.감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정보화 되고 세계화 되면서 범죄 자체도 국가안보와 관련되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무한한 그런 것은 있다.
그것은 잘 정리된 칼과 같다. 양날이 있는 칼과 같다. 군대에서는 무기가 중요하듯이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갖고 선한 목적 긍정적 목적으로 쓰면 좋은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 가능한데 그 가운데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2. YS시절까지만 해도 안기부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정치적 내부 구조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이강래 의원과 문희상 의장이 말하는 것은 당시의 기조실장은 예산, 인사만 담당했다고 하는데 YS와 DJ 정권의 기조실장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인가. 또하나 문희상 의장이 국정원 발표의 당사자일 수 있는데 국정원이 발표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 국정원 혹은 청와대로부터 언제 연락을 받았나
YS정부에서 기조실장이 얼마나 위세를 부렸는지는 잘 모르는데 들은 바로는 대단했다고 한다. 기조실장이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했던 기조실장은 기획, 예산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통보라기 보다는 이러한 발표가 있다는 것은 5일 발표전, 4일날 청와대의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도청을 했었다고 발표해서 저의 첫 반응은 '무슨 소리냐. 잘못된 것 아니냐'였다. 3. 전혀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책임있는 자리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였다. 정보라인이 아니다. 정보차단의 원칙에 따라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도 모른다.4. 결재를 했을 것 아니냐
절대 그런일 없었다. 합법적인 감청은 예산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것을 하는 일이 국정원이다. 문민정부에서도 기조실장이 알았는지 모른다. 김용갑 의원이라든지는 그 당시에 기조실장이 그런일을 했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안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 기조실장은 보고 받는 라인이 아니었다. 내가 비서실장 시절에는 국정원장과도 회의에 배석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고라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조실장일때는 모른다. 5. 정보차단의 원칙 때문에 도청 사실을 모른다고 해놓고 문 의장이 재직했을때는 도청이 절대 없었다고 상반된 말씀을 하는데 무슨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실제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때는 없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국정원 개혁하는데 열중했다. 6.불법 도청 장비에 대한 결재가 없었다는 것이냐. 그럼 예산이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합법적으로 하는 감청은 있었다. 그러나 불법은 없었다. 합법적인 모든 감청 시설의 구입 개발,기술의 개발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정부예산에서 통과시켜 주겠냐
김희원 기자 (폴리뉴스)

2005/08/08 [01:08] ⓒ브레이크뉴스

Spy agency heads play power broker role

2005-08-08T19:44:00.000+09:00

http://www.koreaherald.co.kr/SITE/data/html_dir/2005/08/08/200508080003.asp

Heads of the nation's spy agency have always exercised great power by playing a role as a power broker and bolstering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by fair means or foul.
But throughout Korean history, some ended up being prosecuted for their illegal acts and others suffered hardships, even death, after losing the confidence of their presidents.
For example, former intelligence chief Kim Hyeong-wook was killed in 1979 by Korean spy agents after fled to the United Stated because of the row with dictator Park Jung-h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recently revealed.
In the current wiretapping scandal, Chun Yong-taek, has come under fire again for his involvement in the bugging operations of high-profile figures. He was chief of NIS in 1999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which the NIC admitted that its illegal wiretapping operations did not stop until 2002.
But Moon Hee-sang, a ruling Uri Party lawmaker and a former NIS executive under the Kim government, denied the NIS' confession, saying the intelligence arm did not illegally eavesdrop on any key figures during his term.
Chun stepped down in just seven months after he was appointed in 1999 after telling reporters that Samsung Group relayed slush funds to presidential candidate Kim Dae-jung in 1997 through a media executive Hong Seok-hyun, then publisher of major JoongAng Ilbo Daily. Chun added, after 1997, Kim Dae-jung did not receive any illegal political funds.
Chun is suspected of being aware of wiretapping operations given that his slip of the tongue to reporters came days after Kong Un-young, the former leader of the NIS' bugging team, returned his tapes to the intelligence arm.
Kong, who headed the special wiretapping team, "Mirim," ahead of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was arrested last Thursday on a charge of violating the information secrets protection law.
The prosecution examined jottings and notebooks which were seized in Chun's house last week and plans to summon him this week for questioning.
Other former intelligence chiefs had miserable ends through Korean modern history.
Intelligence head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hit rock bottom after they lost favor with their presidents.
Kim Hyeong-wook enjoyed power between 1963 and 1969 as intelligence chief under Park Jung-hee, but was forced to exile to the United States when he became at odds with Park.
As Kim became a critic of the Park administration, Kim's successor Kim Jae-kyu ordered his agents to kidnap Kim to France and murder him, according to the NIC's investigation.
Later in 1980, Kim Jae-kyu, intelligence agency chief from 1976, was hanged for shooting Park to death in 1979. Kim claimed his assassination was to end Park's dictatorship and bring democracy to the country.
Kwon Young-hae, intelligence chief between 1994 and 1997 during the Kim Yong-sam administration, was humiliated after the shift of the government to Kim Dae-jung. Kwon was prosecuted four times on charges of being involved in secret political maneuverings against Kim Dae-jung during the 1997 election campaign as well as other accusations.
In the future, hardship of the heads of the intelligence arm are likely to continue as some of them are about to be investigated for their alleged involvement in wiretapping operations.
The wiretapping scandal emerged two weeks ago when the local MBC TV station carried a report about an illegal wiretapped conversation betwee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ong Seok-hyun, then publisher of the conservative JoongAng Ilbo, and Samsung executive Lee Hak-soo discussing a proposal to give billions of won to candidates in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Hong tendered his resignation from his Washington post amid the bugging scandal.
William Park, a 58-year-old New Yorker,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leaking copies of wiretapped tapes to MBC after obtaining them from Kong.
(hjjin@heraldm.com)
By Jin Hyun-joo
2005.08.08

문희상 의장 "DJ시절 도감청 전혀 몰랐다"

2005-08-07T21:05:00.000+09:00

http://moneytoday.khan.co.kr/artview.html?art_id=2005080712284588404&dept=000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7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도,감청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도 제가 재임했던 당시에 불법도청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기관 개혁의지를 받들어 개혁 작업에 앞장섰고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불법도청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1998년 2월~1998년 5월 국민의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1998년 5월~1999년 6월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이 때문에 DJ 정부시절 국정원의 도감청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문 의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할 따름"이라며 "정보기관은 '정보차단의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로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혀 알 수 없다"며 자신은 국정원의 도감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정보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기에 더더욱 불법도청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저와 이강래 의원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은 50년간 누적되어 온 안기부의 병폐를 청산하는데 전념하느라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며 "고문, 불법도청, 정치사찰이 없는 3무의 국정원을 건설하는데 매진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는 "5.16 쿠데타 이후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음습한 모든 비리의 종합 결정판이며 정.재.언론계의 추악한 뒷거래가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국정원 발표의 순수한 취지를 호도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정파간의 이간질에 이용하려는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치후진국의 껍질을 벗고 우리가 정치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하루빨리 (X파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희기자 shkwon@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문희상·이종찬, "도청, 우리 때는 아니다"

2005-08-07T21:03:00.000+09:00

http://news.sbs.co.kr/politics/politics_NewsDetail.jhtml?news_id=N0311786775
2005-08-07 (19:48) 국정원 재임시 도청 사실 인지 의혹 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의 요직을 맡아 불법도청 사실을 알지 않았냐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온 인사들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오늘(7일) 기자회견까지열었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가에서 돌아온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제기한 도청관여 의혹에 정면대응으로 맞섰습니다. 98년 5월부터 1년동안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문의장은 "인사와 예산을 다뤘을 뿐 불법도청에 관해선 알 수 없었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문희상/열린우리당 의장 : 저는 지금도 제가 재임했던 당시에 불법도청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김대정 정부에서는 미림팀 같은 정치공작을 위한 도청팀이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도 전화를 걸어와 "재임기간 동안 불법도청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곧 귀국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의장은 "지난 99년 천용택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내정보 담당 차장을 잇따라 맡은 엄모씨와 김모씨가 도청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문의장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여옥/한나라당 대변인 : 그때 그 기조실장이었던 문의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했습니다. 변명을 해도 앞뒤가 좀 맞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실세였던 여권인사들이 국민을 속이려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공세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태세입니다.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인권 중시' 내세운 DJ정부, 조직적 도청 충격

2005-08-06T20:23: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050352.html

국내담당차장·기조실장까지 보고 가능성 테이프 남은것 없어 내용파악 쉽지않을듯 국가정보원이 5일 김대중(金大中·DJ)정부에서도 불법감청(도청)이 이뤄졌으며 휴대폰 감청 장비까지 자체 개발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DJ정부 당시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이 도청돼 상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가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누가 관련됐나
국정원은 발표문에서 “지휘부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용이하게 첩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감청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DJ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도청행위를 방조하고, 도청내용을 보고 받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YS정권에서 DJ정권으로 교체된 뒤 국정원장에는 이종찬(李鍾贊)씨가 처음 부임했고, 이후 천용택(千容宅)→임동원(林東源)→신건(辛建)씨로 이어진다. 도·감청 담당국인 8국(과학보안국)이 국내차장 소속이어서 조직 계선상 국내담당 차장들에게도 도청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 국내담당 차장은 신건(辛建)→엄익준(嚴翼駿)→김은성(金銀星)→이수일(李秀一)씨가 맡았다.
국내차장 외에 기조실장도 도청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DJ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강래(李康來) 의원과 문희상(文喜相)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맡은 뒤 최규백(崔奎伯)→장종수(張悰洙)씨로 이어졌다.

◆어떤 내용을 도청했나
국정원은 “DJ정부에서 불법감청이 이뤄진 2002년 3월까지의 도청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DJ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도청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2년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 한나라당이 ‘DJ정부 국정원 도청문건’이라며 당시 여권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다. 국정원 퇴직 직원 김기삼씨는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도청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은 2002년 3월 한 달 동안 도청된 내용들로, 여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핵심 인사, 기자들과 의원 간,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문건에 등장하는 대상자는 여야의원 24명, 언론사간부 2명, 기자 8명 등 총 39명이었으며, 통화한 장소는 대부분 서울 여의도였다. 대선 후보 경선 문제 등 정치권의 민감한 내용 등이 도청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도청하고 어떻게 처리했나
국정원은 “96년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등 2종류를 자체 개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유선 중계 구간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 감청하는 방식과 45㎏ 정도의 이동식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휴대폰 사용자 반경 200ｍ 내까지 접근해 감청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총 6세트가 제작된 유선중계 감청장비는 98년 5월부터 사용됐고, 이동식 휴대 장비는 99년 12월 20세트를 개발해 약 9개월 동안 사용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도청 자료는 내용별로 각 부서장에 온라인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을 막기 위해 인쇄는 되지 않았다는 게 전 국정원 직원의 얘기다.

(이진동기자 jaydlee@chosun.com)
(김정훈기자 runto@chosun.com)

<신건 "국민 불안 때문에 중단 지시">

2005-08-05T22:24:00.000+09:00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805/020200000020050805200304K7.html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신 건(辛建) 전 국정원장은 5일 자신의 재직시절인 2002년 3월 국가정보원의 도청작업이 중단됐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안해 해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청 중단 시점에 대해 "도청 중단을 지시한 뒤 설치물 등 제거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2002년 3월)쯤 끝났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원장 일문 일답. -- 취임후 1년이 지난 뒤인 2002년 3월 국정원장 재직시 도청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정원이 어떻게 사실내용을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처음 제가 부임 하고 나서는 전혀 (불법 감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들도 불안해 하고 그래서 차츰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일절 없애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도청) 설치물이니 해서 시간이 걸려서 그때 끝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도 정확히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고. 여하튼 제 (임기) 기간 중에 중단이 된 것이다. --당시 도청작업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장비물 철거까지 했다는데... ▲밑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지는 제가 알길이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도청을 중단하라고 특별지시를 한 것 뿐이다. --김 전 대통령도 도청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는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항상 언제든지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불법이 있어서는 안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불법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2002년 3월에 김 전 대통령이 도청작업 중단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없는가. ▲없었다. 내가 파악해서 한 것이다. --미림팀과 같은 별도 도청팀이나 도청장비 등을 파악한 것은 없는가. ▲원장이 세세한 것을 알리 없고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일소하도록 했던 것이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8/05 20:02 송고

'국정원, 지속적 변화·혁신 해야'

2005-07-11T23:09:00.000+09:00

김승규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규 신임 국정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이처럼 말하면서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김승규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비겁한 서울대는 좀 조져야 한다"

2005-07-07T23:11:00.000+09:00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7/200507070146.html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입력 : 2005.07.07 10:20 08' / 수정 : 2005.07.07 18:41 24'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은 한마디로 논술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짓”이라며 “강남 일부 특권층에 기대 뭘 해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의 논술고사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결국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강남권의 일부 소수 계층일 것”이라며 “과거에 논술 비중을 52점까지 높이라고 할 때는 5점의 편차밖에 주지 않더니 지금 와서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과거에 정부가 논술 비중을 높이라고 한 것이 강남 소수 계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날 “비겁한 서울대”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내가 기자 물이 덜 빠졌는지 모르고 술자리여서 하는 말이지만, 서울대는 좀 조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 처장은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 지난 3월 홍보처장이 됐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처장은 7일 “서울대 문제는 국민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면서도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7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그만둬야 공교육이 산다”며 “서울대가 버텨봐야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지난 50년의 기득권을 버리고 제2의 개교(開校)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NIS Chief-Designate to Focus on Transparency

2005-07-05T23:11: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07/kt2005070519240253460.htm
By Seo Dong-shinStaff Reporter
Kim Seung-kyu, director-designate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akes an oath during a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Tuesday. The former justice minister was questioned by lawmakers about his credentials to take over as head of the nation’s spy agency. /Korea Times Kim Seung-kyu, director-designate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intelligence agency’s efforts to find truth about its past misdeeds during a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uesday.
Kim said that the spy agency, which has been often criticized for having meddled in domestic politics and serving the presidents’ interests in the shadows during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seems to have had ``a dark side in the pas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correct the possible wrongdoings and demonstrate to the public its rebirth as a trusted intelligence agency,’’ he said.
But he rebuffed a suggestion by Rep. Im Jong-seok of the ruling Uri Party to totally drop the agency’s investigation and take up the example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we have to be very cautions not to violate human rights during the procedure, national security is also a top priority of the NIS,’’ Kim said.
A former prosecutor, Kim also stressed the necessity of anti-terror acts and other legal measures to ``protect democracy.’’ He also voiced objection to the total abolishment of the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citing the fact that the two Koreas are virtually still in the military confrontation.
Asked on which issues he will focus on as NIS chief, Kim said he will strive to distance the intelligence agency from domestic politics and bring it to a level of global competence.
Kim, who served as a prosecutor for almost 33 years, was working at a law firm in Seoul when he was chosen as justice minister 11 months ago.
The 61-year-old had been considered a successful leader of the ministry when he was tapped as the new head of the NIS last month.
While lawmakers of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grilled the spy chief designate about his ideas on various issues, the overall atmosphere remained calm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at the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The ruling party took no great issue with the nomine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even the members of the conservativ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expressed satisfaction at Kim’s ``firm attitude on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hearing, however, some GNP lawmakers complained that witnesses and references requested by their party failed to show up at the session.
The GNP had asked Kang Chol-hwan, a North Korean defector who now works in Seoul as a reporter for a conservative daily and as a human rights activist, to be present at the hearing. The author of ``The Aquariums of Pyongyang,’’ an autobiographical account of the misery at the North’s prison camps, shot to fame last month when he met with U.S. President George W. Bush at the White House.
``He went to the U.S. to meet the president there and now doesn’t show up at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nnoying that North Korean defectors only care for the U.S., ’’ Rep Chung Hyun-keun of the GNP said.
He add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have to think about why the defectors prefer the U.S. president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to Seoul officials.
Rep. Kwon Young-se of the GNP criticized Lee Jong-seok, deputy chief of the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Council, also a reference requested by the GNP, for ``looking down upon’’ the parliament by not turning up.’’
07-05-2005 19:26

인사청문회…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2005-07-05T19:50:00.000+09:00

국정원장 한직시대? 야 "국정원이 하던 정보수집 NSC서 다해"외교관계자 "실세·위원회에 밀려 역할 축소"일부선 "탈법적 권한 정상화" "여전히 막강"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권경복기자 kkb@chosun.com
입력 : 2005.07.05 18:39 56' / 수정 : 2005.07.06 02:04 49'

▲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5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 가방에서 답변 자료를 꺼내고 있다. / 임현찬기자 ☞인물 프로필 검색
관련 검색어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김승규, NSC“국가정보원장은 한직(閑職)이다.”
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정말 그럴까. 정부 관계자들 간에는 다소 엇갈렸다.
◆ “김승규 원장은 밀려난 것”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 때는 잘했는데,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바람에 한직으로 평가되는 국정원장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월권 때문에 국정원장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 차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과거엔 국정원이 정보를 모두 수집·배포했는데 지금은 NSC가 다 한다”고 말했다.
한 NSC 관계자는 이를 보며 “야당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 원장뿐 아니라 국정원 조직 전체에 한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요즘 외교안보 쪽에서 국정원장이 하는 일은 NSC 상임위와 테러관련 회의에 관여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 ‘실세’와 ‘위원회’에 밀리는 국정원장
한 외교·안보 관계자는 “요즘에는 청와대 실세가 화를 내면 국정원장이 불편해한다”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나 이종석 사무차장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크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강화된 각종 위원회의 영향도 있다”고 했다. “과거엔 현안 조정이나 담당 부서가 겹치는 업무에선 국정원장의 역할이 컸지만 요즘은 이런 조정·통합 역할을 실세 위원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국정원장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면서 국정원이 몇 차례 개편돼 힘이 떨어졌고, 현 정부 들어서 NSC가 생기면서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 “아직도 막강” 반론도
정부 한 당국자는 “국정원장은 아직도 대통령을 최소 주1회 독대하는 등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른 당국자도 “고영구 원장이 워낙 조용한 성품이라 그렇지 힘을 발휘하려면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국정원장의 힘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는 말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상이 약화된 게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1,2급 간부 인사 금명간 단행

2005-07-03T22:27:00.000+09:00

http://www.hankyung.com/cgi-bin/kisaview.cgi?NewsID=2005062165338&Date=200506&Cid=8&Sid=08
정부는 금명간 국정원 시.도 지부장을 비롯, 1, 2급 부서장급 국정원 간부 30여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아울러 국정원장 교체와 상관없이 지난해 12월 임명된 서대원(徐大源) 1차장, 이상업(李相業) 2차장, 최준택(崔俊澤) 3차장과 김만복(金萬福) 기조실장은 유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당초 국정원장 교체에 따라 후임 원장으로 지명된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이 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후로 인사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직안정을 위해 조기에 인사를 단행키로 방침을 정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장이 바뀌지만 문책인사도 아니고 정기인사가 원래 6월인만큼 인사를 미룰 경우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 고 원장 재임중 인사를 단행키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김승규 내정자가 후임 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기 간부 인사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1,2급 간부 인사안에 대해 김 내정자와도 충분한 상호협의를 거쳐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일 고 원장과 후임 김 원장 내정자간에 국정원 간부 인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금명간 국정원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원 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 고위 간부 인사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그럴 계획이 없다"며 유임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그러나 1, 2급 부서장급 간부들을 제외한 3급 이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후임 김 내정자가 국정원장으로 정식으로 임명된 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sgh@yna.co.kr 입력시각 06/21 22:04

인터넷 실명제 "찬성" 네티즌 과반 넘었다'

2005-07-03T21:30:00.000+09:00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0507/h2005070317450123700.htm
개똥녀' 사건등 불거지며 여론조사서 긍정적李총리ㆍ陳정통등 정부가 논의주도 모습 보여"혼란만 일으킬것" "표현의 자유 침해" 반대도인터넷 자유 정신의 위기인가, 폭주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당한 규제인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 글쓰기를 금지하자는 ‘인터넷 실명제’ 논의가 뜨겁다. 2003년 2월 주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실명화 논란 이후 2년5개월만의 재론이다.
당시는 반대 여론에 밀려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네티즌들마저 상당수 실명제를 지지하고 있고 주요 정부 인사들도 실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확산되는 찬성론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포털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섰다. 일부 조사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www.naver.com)의 온라인 투표에는 지난달 15일부터 이 달 3일 오전까지 총 7,909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결과는 실명제 찬성 의견이 65%, 반대가 32%였다.
역시 같은 기간 야후코리아(www.yahoo.co.kr) 조사에는 찬성이 80%에 이른 반면 반대는 18%에 머물렀다. 드림위즈(www.dreamwiz.com) 조사에는 찬성이 57%, 반대가 37%였다.
찬성한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최근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폭력의 대응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네이버의 한 회원은 “서울대 도서관 폭력 사건, ‘개똥녀’ 사건, 연천 총기 난사 용의자의 신상정보 노출 사례 등을 보라”며 “욕설로 도배된 악성 리플(덧글·댓글)을 없애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2003년 정부가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을 때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선거 게시판 실명화 논란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최근의 입장 변화는 인터넷 여론 문화의 부작용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가 여론을 주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의지’가 주목 받고 있다. 실명제 논의는 지난달 15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실명제의 전단계로 ‘실명 우대제’를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용상의 편리를 제공해 실명 사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나서 “인터넷 내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돼야 할 분야가 있다”고 언급,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어떻게 되나
대세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 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가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과 현실적 무용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실명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인터넷 포털이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고, 회원에 한해 게시물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명제가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사실상의 실명으로도 악성 리플을 주고 받고 있는데, 실명제 혹은 실명 우대제를 따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실명제를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만 적용할 것인지,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 개인 커뮤니티에도 적용할 것인지조차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실명제 논의는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만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시민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은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측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질타하는 언론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게시물의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포털의 선정성과 (언론의) 왜곡된 여론 몰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실명 확인이 필수적이었던 PC통신 시절에도 사이버 폭력은 있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The new Minister of Justice Chun Jung-bae came to office on June 29.

2005-07-02T16:23:00.000+09:00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code=040000&biid=2005063033408
The new Minister of Justice Chun Jung-bae came to office on June 29. Interest in the prosecution led by Chun is very keen. Chun, who is closer than anyone to President Roh Moo-hyun, was chosen to carry out prosecution reforms in the way envisioned by President Roh. Minister Chun’s willingness to reform is also staunch.
In his inaugural speech, Minister Chun emphasized such willingness repeatedly.
He said that he would ensure basic human rights and appropriate legal procedures in all aspects of prosecution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in the ministry of justice. He also added that he would assure self-inspection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particular, he made clear that his purpose was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by saying that he planned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 all fields so positive checking by the people would be possible.
Transformation of Prosecution is Inevitable—
When rumors were running around that former Minister of Justice Kang Kum-sil would be sacked in early July of 2004, Minister Chun told reporters, “She was entrusted for a year to conduct reforms but what results have we had so far? It has only been boisterous.”
Out of the future actions of Minister Chun, creating a “High Government Official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nd coordinati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are drawing the most interest.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3, Chun presented his “10 Tasks for the Prosecution” which included the cre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 investigation office. When Chun was the floor leader of the Uri Party, he made a strong statement on June 18, 2004 that the government official investigation office should have both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indict, like the prosecution.
At a June 28 press conference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cabinet reshuffling, he sai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the coordination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Overall, this means reducing th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and that is not wanted by the prosecution.
Minister Chun’s Views on the Prosecution Seen through His Autobiography—
Minister Chun’s views on the prosecution are well presented in his autobiography titled, “Human Rights Lawyer with a Ponytail,” published in March 1996 before he entered politics.
He wrote that he renounced being a judge or prosecutor, “Even though I finished third in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 could not receive a letter of appointment given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Jeon Doo-hwan.”
When working as human rights lawyer and defending workers, a university friend who had become a public security prosecutor advised him, “Why do you hang out with such rebellious forces?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future too.” In response, Minister Chun answered, “Because I feel sympathy. You should be proud to have succeeded.”
In his book,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prosecution should reflect upon its past history. In 1994, Minister Chun was a lawyer for the people who were punished for being part of the “Kim Dae-jung civil war conspiracy,” who in turn filed a suit against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May 18 Gwangju crackdown. The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First Public Security Division dropped the case against all 58 defendants including former presidents Jeon Doo-hwan and Roh Tae-woo.
Minister Chun sarcastically remarked, “The prosecution was faithful to its role of sidekick to the president who wanted to let history do the judging. The prosecution voluntarily acknowledged that it has neither the qualifications nor the willingness to make a judiciary judgment of a historical case. The prosecution could have recovered its sanity if it had indicted them before President Kim Young-sam enacted the May 18 Special Law.”
His book also contains a passage in the evidential value of questioning papers composed by the prosecution, which is at the core of the controversial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ursu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He defended a public official who was prosecuted for receiving bribes. Minister Chun denied his defendant’s testimony at the prosecution arguing that it was obtained under torture. The case ended in the Supreme Court with a not guilty ruling.
The Response of the Prosecution—
A head prosecutor said, “I don’t know what he thought outside, but once he became the minister of justice, I think he will understand the prosecution.” However, a chief of division-level prosecution official said, “I worry about the future of the prosecution since his bias toward the prosecution is so intense.”
Overall, inside the prosecution, although they do not say so out loud, the dominating atmosphere is one of concern rather than expectation.

천정배 법무부장관 취임사

2005-07-02T16:06:00.000+09:00

2005/06/30 20:21
http://blog.naver.com/hope_1000/100014557176
I친애하는 전국의 법무가족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또한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 혜안과 능력을 보여주신 전임 김승규 장관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Ⅱ법무가족 여러분!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Safe)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Just) 사회,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Clean)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첫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폭력, 학교폭력, 국민건강 위해식품,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거대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범죄인의 재활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선진 교정행정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둘째,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습니다.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기 절제와 자체 감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셋째,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국가 송무, 법령 자문, 국적 및 출입국관리 등은 법무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정부 내의 로펌(Law Firm)으로서 고객인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넷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확고한 신념이자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다섯째, 법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행정의 객체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보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Ⅲ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이자 시대적 흐름입니다. 법무·검찰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어야 합니다.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개혁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상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검찰의 개혁에 관하여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토론하며,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Ⅳ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부,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무부,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저는 법무·검찰이 그 어느 조직보다 우수하고 우리의 소임을 완수할 충분한 저력을 갖추었다고 믿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05. 6. 29.법무부장관 천 정 배

천정배 법무, "감찰권 추상같이 행사할 것"

2005-07-01T15:47:00.000+09:0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5654
대상그룹 사건 前 수사진 등 관련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을 것" 밝혀

천정배 법무장관은 대상그룹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권은 추상같이 행사할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법조 출입기자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상그룹 사건 재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자체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감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과 관련해 얼마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사면할 수 있다는 식의 제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와 사형제 폐지 등 다른 현안 들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파악이 덜 됐다"며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서 국민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pjs0864@cbs.co.kr

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2005-06-30T23:23:00.000+09:00

http://www.humanrights.go.kr/nhrc/news/nhrc02_02_view.jsp
2005.06.30
첨부
0630_피의사실공표와인권침해공청회.hwp
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7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수사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장치가 미흡하였다는 판단 하에, 2004. 11. 11.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상자사건, 불량만두소 사건,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직권조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여러 관련기관, 전문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지연 교수(연세대 법학과)의 사회로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과)의 주제발표 △박주선 전 국회의원,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피해자인 김진흥 前 한샘식품 대표의 피해사례 발표 △ 이재진 교수(한양대 신방과), 이현종 기자(문화일보), 김환수 판사(서울고법), 곽규택 검사(대검 검찰연구관), 표창원 교수(경찰대),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이사)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수사기관 등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끝.

PS: 인권위가 민선 정권의 대 국민 테러 행위에 대하여서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것이다.

“개혁통해 신뢰와 사랑 받겠다”…천정배 신임 법무장관

2005-06-29T19:55:00.000+09:00

http://www.kmib.co.kr/html/kmview/2005/0629/091984834811131100.html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을 갖고 “법무 및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것은 나의 소신이다.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조직폭력,학교폭력,국민건강 위해식품,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거대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사권 조정 등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의식한 듯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개혁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며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한다”며 인권을 강조했다. 강주화기자 rula@kmib.co.kr

천정배 법무, "부당한 외압 용납 않는 울타리 되겠다"

2005-06-29T17:54:00.000+09:0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5271
오늘 취임식 가져, "검찰 견제 가능하도록 국민참여 확대 방침"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며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천장관은 이와 함께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CBS사회부 박종환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06-29 오후 5:00:01

Chun Jung-bae, Minister of Justice

2005-06-28T22:35:00.000+09:00

http://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50628019
Date-->June 28, 2005
Sourc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Minister of Justice Name in full: Chun Jung-bae Date of Birth: Dec. 12, 1954 Place of Birth: Sinan, South Jeolla Province Education 1988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in Tax Law) 1976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in Law) Career 2005 Member of 17th National Assembly May 2004- Jan. 2005 Floor Leader of Uri Party May 2000-May 2004 Member of 16th National Assembly May 1996-May 2000 Member of 15th National Assembly 1996- March 1998 Vice Chairman of Policy Committe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1993 Head Attorney of Haemaru Law Office 1981 Practicing Attorney 1976 Passed National Bar Examination

Justice Minister Appointed as NIS Chief - Kim, Seung-kyu

2005-06-16T22:49: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nation/200506/kt2005061622222111990.htm
By Seo Dong-shinStaff Reporter

President Roh Moo-hyun on Thursday appointed Justice Minister Kim Seung-kyu to hea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hong Wa Dae said Thursday.
``We thought him the best man to lead innovation within the NIS and help it become an organization distant from power and politics, based on his stable management style and fine character,’’ Kim Wan-key,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ersonnel affairs, told reporters.
Kim will replace Ko Young-koo, who offered to resign last month citing health reasons, as NIS director.
The new justice minister will likely be named next month when Kim Seung-kyu takes office as NIS director, according to Kim Wan-key.
The presidential secretary, however, said he has not received any order nor is he preparing for any other Cabinet reshuffle.
``As far as I know, th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lines of the Cabinet and the presidential office will remain as they are for the time being,’’ he added.
Justice Minister Kim has to pass a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for his new position at the national spy agency. Kim, 61, passed a hearing at the committee when he was appointed justice minister last July.
Born in Kwangyang, South Cholla Province, Kim Seung-kyu graduated from the law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8.
After working as a prosecutor for about 15 years, Kim briefly served as vice justice minister in 2001. He then became the director of local prosecution offices and also worked as a representative of a law firm.
He has led the ``reform’’ within the prosecution since he was appointed justice minister, following his predecessor Kang Kum-sil.
saltwall@koreatimes.co.kr 06-16-2005 22:24

Justice Minister May Become New Spy Chief

2005-06-15T19:54: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06/kt2005061519203910230.htm

By Seo Dong-shin Staff Reporter
Justice Minister Kim Seung-kyu has emerged as the most competent candidate for new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hong Wa Dae officials said on Wednesday.
Observers speculate this might lead to a reshuffle of Cabinet ministers and presidential secretaries next month as a measure to help refresh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ich entered its third year last February.
Some ruling party members have called for a reshuffle of the government following the party’s defeat in the by-elections on April 30.
The top post at the spy agency has remained vacant since Ko Young-koo, 68, stepped down citing health reasons last month.
On Tuesday, Kim Woo-sik, presidential chief of staff, met the justice minister over dinner to sound him out, sources at Chong Wa Dae said. The justice minister had just returned from a visit to Brazil on the occasion of the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The justice minister, however, has yet to officially accept the offer.
Kim Seung-kyu, 61, served at the prosecution for about 15 years until he was appointed vice justice minister in 2001. After that, Kim served as director of local prosecution offices and briefly worked as a lawyer until he was named justice minister in July last year.
Following his predecessor Kang Kum-sil, Justice Minister Kim has been on the front of ``reform’’ within the prosecution since he took office. But the discord within the prosecution regarding the reform measures presen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remains unresolved.
The presidential office had initially considered National Security Advisor Kwon Jin-ho, former Unification Minister Jeong Se-hyun and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Yoon Young-kwan as likely candidates for NIS chief, according to the sources.
But Kim Seung-kyu scored higher marks for having served as justice minister and coming from Kwangyang in South Cholla Province.
Currently, Prosecutor-General Kim Jong-bin is also from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country.
Huh Joon-young, commissioner-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from North Kyongsang Province and Lee Ju-su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from South Kyongsang Province, both of which lie in the nation’s southeastern part.
Rivalry between the two regions has been one of the deciding factors in naming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 South Korea.
If Kim Seung-kyu gets the recommendation from a Chong Wa Dae personnel affairs meeting, President Roh will likely appoint him as new NIS director as early as today.
New justice minister and other new Cabinet ministers will have to pass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s under an agreement struck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arlier this month.
saltwall@koreatimes.co.kr 06-15-2005 19:22

국정원장 김승규 부상배경과 인선 전망

2005-06-15T16:46:00.000+09:00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6.15 11:28 23' / 수정 : 2005.06.15 16:21 53'
▲ 김승규 법무장관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이 지난달 25일께 사의를 표명한 후 새 국정원장 인선이 난산을 겪어오던 끝에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당초 후임 국정원장에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력하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대통령의 선택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검토대상 후보군을 확대시키기 시작했다.
초기에 권 보좌관과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장관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검증이 진행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윤영관(尹永寬) 전 외교부장관까지 검토대상에 합류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초 지난 2일 인사추천회의후 내정자를 발표키로 했으나, 9일로 연기했고, 이날 회의도 결론을 짓지 못하는 등 회의 연기를 거듭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열린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물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기존 3명 후보외에 ’α’의 후보를 찾아나섰다.
김승규장관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고,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이 브라질 반부패회의 참석 출장을 마치고 14일 귀국한 김 장관을 이날 밤 곧바로 면담, 국정원장 인선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당국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후 김 장관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철학을 잘 알고 있고, 법무장관을 수행하며 능력이 검증된데다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기용할 경우 차기 국정원의 ’컬러’가 기존에 검토되던 후보군들이 국정원장으로 갈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더불어 후속 인선의 방향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노 대통령의 국정 운용 구상의 변화와도 맞물려 김 장관의 국정원장 유력후보 부상은 비상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강금실(康錦實)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왔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 국정원장으로의 자리 이동은 여러가지 포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검찰내 반발이 제기되는 등 검찰개혁 현안이 매듭지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김 장관의 임명으로 국정원의 기조가 바뀌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탈(脫) 권력, 탈 정치화라는 국정원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원의 제자리 찾기라는 차원에서 법조 출신이 적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발탁될 경우 후임 법무장관 인선이 불가피해 참여정부 임기 중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폭 개각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결부지어 주목된다.
추가 개각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고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인적 쇄신 요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7월쯤 내각과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진용의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를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후임 법무장관은 물론 7월 부분 개각이 이뤄질 경우 후임 장관들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이 국정원장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은 최근 정국 상황 등을 감안,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 요인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남 광양출신의 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기용될 경우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빅 4’ 권력기관장의 지역출신 분포는 전남 출신인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 경북 출신 허준영(許准榮) 경찰청, 경남 출신 이주성(李周成) 국세청장으로 호남 2, 영남 2명의 구도가 된다.
한편 후임 법무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남 목포 출신의 천정배(千正培) 의원의 발탁설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 경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호남출신이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측도 있다.

Kwon Chin-ho Named Strong Candidate for NIS Director after Ko Young-koo Expresses Intention to Resign

2005-06-02T23:12:00.000+09:00

JUNE 02, 2005 06:43by Jung-Hun Kim (jnghn@donga.com)

Reports on June 1 indicated that National Security Adviser Kwon Chin-ho is the prime candidate to succeed Ko Young-koo in the post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The latter recent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sign.
Cheong Wa Dae is conducting an independent background check on Kwon, and plans to formally announce the tentative appointment within the week, barring unforeseen discoveries. Until the new candidate is officially appointed as director after undergoing a National Assembly personnel hearing, Director Ko will continue in his duties.
Cheong Wa Dae spokesperson Kim Man-soo stated that on May 20 or thereabouts, Director Ko verbal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sign at a meeting with President Roh Moo-hyun by saying, “Since the NIS reform and the investigation into past atrocities have gained momentum during my two years in office and my health has not been good, I would now like to rest.”

NIS chief offers to resign

2005-06-02T23:03:00.000+09:00

http://www.koreaherald.co.kr/SITE/data/html_dir/2005/06/02/200506020033.asp

The chief of the nation's spy agency Ko Young-koo has tendered his resignation because of health reasons and President Roh Moo-hyun is likely to accept, a Cheong Wa Dae official said yesterday.

Cheong Wa Dae officials emphasized Ko's resignation is strictly due to health reasons and denied all suggestions that it may be linked to other issues.

The resignation was offered last week aft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obing committee issued a mid-investigation report on the mysterious disappearance and death in 1979 of Kim Hyung-wook, the former chief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redecessor of the NIS.

The spy agency reported that Kim was kidnapped and murdered in Paris by two foreigners hired by the KCIA and the assassination order may have come from President Park Chung-hee, the late father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chairwoman Park Geun-hye. The GNP immediately criticized the timing of the report as political motivated.

Ko told the president in his resignation offer that he could now hand his job over to a newcomer as the agency had begun to produce tangible results in its probe of unresolved cases of the past, the official said.

The NIS chief, who took up the job in April 2003 two months after Roh became president, has repeated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step down since last year.

Some lawmakers presumed Ko's resignation might have been influenced by the ruling Uri Party's dissatisfaction that he and the NIS had failed to disclose the connection between Kim Jae-bok, president of Haengdam Island Development Co., and the current scandal over the project to develop an oceanic entertainment complex on the island.

Some Uri lawmakers demanded Ko's resignation last year, apparently dissatisfied that the NIS had not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on domestic politics to help the party ahead of the vote in the April general elections early in the year. As it happened, Uri emerged as the majority party in those elections because of the backlash against the GNP for pushing through an impeachment motion against Roh that was later overtur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ing that the NIS had been notorious for conducting political investigative activities for the benefit o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under the past dictatorial administrations, Ko had pledged not to interfere in domestic politics and focus only on collecting security information and tracking down industrial spies.

Since Ko's resignation comes at a time when Uri is calling for reform of the agency to activate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ources say it will likely bring some major changes to the NIS.

Ko will stay in the post until his successor passes a parliamentary confirmation hearing.

Sources say National Security Adviser Kwon Chin-ho is among candidates favored by Roh to replace Ko and conduct efficient reform of the agency.

(hayney@heraldm.com)
By Shin Hae-in
2005.06.02

高국정원장, 물러났나 밀려났나…사퇴배경 논란

2005-06-02T10:01: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06020126&main=1#
高국정원장, 물러났나 밀려났나…사퇴배경 논란 새 국가정보원장으로 기용될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은 청와대 내에서는 지난해 6월경부터 차기 국정원장 후보 중 1순위로 꼽혀 왔다.
지난해에는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작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시민단체와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는 재야 변호사 출신의 고영구(高泳耉·사진) 원장이 훨씬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에 교체 인사가 미뤄져 왔다.
권 보좌관은 육사 19기 출신으로 국군정보사령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정보통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된 뒤 1년 5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도 밝다. 권 보좌관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같은 서울 용산고 출신이기도 하다. 또한 충남 금산 출신이어서 지역적으로는 이 총리,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빅3’를 충청 출신이 석권하는 결과가 된다.
1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권 보좌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노 대통령으로부터 내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권 보좌관이 국정원장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의 변화와 함께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경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고 원장의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먼저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의 반발과 시민단체 쪽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권 내에서는 국정원이 최근 불거진 행담도 개발사업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사건과 관련해 2004년 7월 국정원 직원들이 김세호(金世浩) 당시 철도청장과 우리은행장 간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게 문제가 됐으리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 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며 예고된 사퇴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고 원장 후임 인선 문제를 지난해 말부터 은밀히 검토해 왔고 한때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Kwon Chin-ho Named Strong Candidate for NIS Director after Ko Young-koo Expresses Intention to Resign

2005-06-02T09:46:00.000+09:00

Kwon Chin-ho Named Strong Candidate for NIS Director after Ko Young-koo Expresses Intention to Resign

2005-06-02T06:43:00.000+09:00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code=050000&biid=2005060252468
JUNE 02, 2005 06:43by Jung-Hun Kim (jnghn@donga.com)

Reports on June 1 indicated that National Security Adviser Kwon Chin-ho is the prime candidate to succeed Ko Young-koo in the post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The latter recent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sign.
Cheong Wa Dae is conducting an independent background check on Kwon, and plans to formally announce the tentative appointment within the week, barring unforeseen discoveries. Until the new candidate is officially appointed as director after undergoing a National Assembly personnel hearing, Director Ko will continue in his duties.
Cheong Wa Dae spokesperson Kim Man-soo stated that on May 20 or thereabouts, Director Ko verbal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sign at a meeting with President Roh Moo-hyun by saying, “Since the NIS reform and the investigation into past atrocities have gained momentum during my two years in office and my health has not been good, I would now like to rest.”

Spy Chief Offers to Step Down

2005-06-01T19:35: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06/kt2005060119332310220.htm

By Ryu Jin
Staff Reporter
South Korea’s intelligence chief has tendered his resignation, citing health reasons, according to informed sources yesterday. President Roh Moo-hyun will likely accept the resignation soon when he selects a candidate for the post, a Chong Wa Dae official said.

Ko Young-koo, 68,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delivered his intention to step down to Roh last week, when an ad hoc panel of the NIS released interim results of its investigation of the organization’s past misdeeds.

Chong Wa Dae officials said that although Ko cited health problems, it also comes as the reform process of the NIS has gotten on track since its director’s inauguration two years ago.

Ko, who once led ``Minbyon,’’ an association of relatively progressive lawyers, was picked up by Roh, also a former human rights lawyer who wanted to overhaul the intelligence agency that was largely a ``political maid’’ of previous authoritarian governments.

He was deemed so progressive that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representing the nation’s conservative forces, threatened to disapprove the appointment at the National Assembly in early 2003.

Although he repeated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quit last year, the NIS chief was each time requested to stay until the fact-finding committee began its full-fledged inquiry into several suspicious cases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s, according to his aides.

In a rare move, Roh reconfirmed his confidence in Ko last September, saying he has ``never thought of replacing’’ the NIS director.

Ko will likely continue in office until his successor has passed a parliamentary confirmation hearing. Currently, National Security Adviser Kwon Chin-ho is among the most likely candidates to fill the post, according to sources at Chong Wa Dae.

Kwon has been favored as NIS director ever since last year when news of Ko’s possible resignation was reported by local news media. Roh, according to Chong Wa Dae officials, believes Kwon is able to successfully take up the unfinished work of reforming the spy agency.

Some ruling party law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called for Ko’s replacement in April last year immediately afte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pparently displeased with the NIS’ provision of no sufficient information to help the ruling party ahead of the elections.

As part of efforts to erase the image of the NIS notorious for political maneuvering during previous authoritarian governments, Ko pledged not to interfere with domestic politics since taking office. He said the agency will focus instead on collecting information on security from abroad and tracking down industrial spies, as well as collecting intelligence on North Korea.

jinryu@koreatimes.co.kr

06-01-2005 19:35

고영구 국정원장 사의…靑 수리 방침

2005-06-01T08:45:00.000+09:00

등록 일자 : 2005/06/01(수) 08:45고영구(高泳耉·68) 국정원장이 최근 노무현(盧武鉉)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조만간 고 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사퇴서를 수리하고, 후임 국정원장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 원장이 지난 26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김형욱사건 등 1차 발표 시점을 전후해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 원장은 작년부터 사의를 표명했으나 과거사 규명 작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국정원장직을 수행키로 정리됐었다"며 "최근 과거사 규명 작업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의 사의 배경과 관련, 이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라며" 본인이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68세로 지난 2003년 4월말 취임, 2년여에 걸쳐 국정원장으로 일해 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내 고 원장의 사표를 수리, 후임 내정자를 발표한 후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후임 국정원장을 정식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고 원장은 후임자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국정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후임 국정원장으로는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연합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5-05-03T22:23:00.000+09:00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54개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299명중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해 제출한 과거사법안 재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9, 반대 73,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안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왜곡 또는 은폐된 진상을 최장 6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1월 발효된다.
국회는 또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간 거래를민족 내부거래로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과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해 수수한 금품에 대해 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의 유전자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로넘겼다.
그러나 이날 통외통위가 채택할 예정이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일단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여야의원 12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9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쌀 협상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계류안건을 처리한뒤 4월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 국보법 국회 통과 의미와 전망…정국 '역사속으로'
▶ 朴대표도 과거사법 '찬성'…與는 반대-기권이 찬성보다 많아
(서울=연합뉴스)

[과거사법 발의에서 합의까지]

2005-05-02T23:10:00.000+09:00

http://www.hankyung.com/cgi-bin/kisaview.cgi?NewsID=2005050249138&Date=200505&Cid=8&Sid=08
입력시각 :05/02 22:25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들어 올바른 과거사 규명을 통한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추진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이 1년여의 여야간 줄다리기끝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됐다.16대 국회 말기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법' 등 과거사와 관련된 개별입법이 일부 통과됐으나 포괄적인 과거사 규명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과거사 규명 입법을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친일행위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과거사 규명작업은 속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17일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 및 군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의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노 대통령의 과거사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에 따라 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는 별도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등 새롭게 추진중인 과거사청산입법들과 기존 관련입법들을 통합하는 과거사법안을 입법키로 방침을 정했다.이후 우리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과거사법을 포함한 소위 `4대 개혁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0월 당론화 작업을 거쳐 군 의문사 관련내용을 제외한 과거사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역사뒤집기'이며, 야당파괴를 위한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맞물려 진통을 거듭했다.과거사법안은 논란 끝에 12월초 행정자치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의 불참해 파행을 거듭했고, 이후 지난 연말 여야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4인회담'에서 과거사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결국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 연말 과거사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뒤 올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넘기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해야 했다.새해를 맞아 우리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이후 여야 상생의 정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과거사법 처리를 후순위로 미뤘고 결국 4월 임시국회로까지 넘어가는 곡절을 거쳐야 했다.여야는 그러나 4월 국회들어 본격적인 절충에 나섰고, 2일 여야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여야가 과거사법 처리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된 배경에는 4.30 재.보선의 결과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우리당은 여야 상생정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사 조사대상에 있어서 일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쌀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는 대신 과거사법 처리에 합의를 해주는 형식으로 일부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또 과거사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동조세력'을 빼는 대신 `적대적 세력'을 추가했고, 조사위원에 국회 몫을 한명 늘려 야당 입지를 강화한 반면 우리당은 `동조세력'을 삭제하고, 조사위원에 `성직자'를 삽입시키는 선에서 절충했다고 볼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

수사과정 피의사실 공개않기로…검찰 인권보호대책

2005-04-25T22:37: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504250267&main=1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사진촬영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도 수사 내용 공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치권의 불만과 청와대의 요구에 떠밀려 나온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언론사가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를 문의할 때 이를 확인해 주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언론사나 기자가 오보를 내거나 청사 내에서의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 기준을 위반하면 출입제한 조치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 심리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 등에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는 원칙적 방침을 밝힌 것이며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행과 같은 브리핑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lind to North Korea

2005-04-22T23:27:00.000+09:00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504/200504220037.htm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lind to North Korea
Asked in a parliamentary session on Friday what its priority was, the North Korean regime or human rights, the head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o Young- hoang replied, "It's hard to tell." The commissions is "yet to decide whether it can deal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it does with human rights” in the South, he explained. This is a reply by the head of the country's top human rights agency, mind, after he watched footage of a public execution by firing squad in the North.
The NHRC is so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that it has taken a stand on teachers reading diaries written by schoolchildren expressly for the purpose of learning to write. When there was debate over sending Korean troops to Iraq, the commission raised an objection, asking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raqi war casualties. National borders didn’t matter then, nor did the realities of individual countries, nor vital national alliances. But faced with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in the North, it will not open its mouth.
The NHRC is an agenc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UN advice to enforce international rights treaties. It has said itself that it is a “semi-international” organization, an independent agency even, and does no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ry. Over W20 billion (US$20 million) in tax money is poured into the commission every year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human rights, a universal value of mankind.
And yet it closes its eyes with a persistence that beggars belief when Pyongyang treads on the human rights of our brothers. It has made no recommendation to our government, let alone North Korea, urging them to show an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s.
The NHRC has either caved into or is colluding with a particular political force now in power. It ought to speak where the administration is silent, but instead the two are as one when it comes to handling the Stalinist regime in the North with kid gloves. If it continues to close its eyes and block its ears to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ight as well give up its status as an "independent" agency and become a civic organization. There is no need to waste any more taxpayers’ money on it.

New Prosecutor General Kim Jong-bin on Monday announced a pledge to focu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5-04-04T22:35: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nation/200504/kt2005040415471611950.htm
Top Prosecutor Pledges to Protect Human Rights
By Kim RahnStaff Reporter
New Prosecutor General Kim Jong-bin on Monday announced a pledge to focu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uring his inauguration ceremony, Kim proposed prosecutors set up a human rights investigation system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We have to make a transparent society by scrapping the corruption of those in power. We should also have a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prosecution,'' Kim said in his inauguration speech.
Kim took the helm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lacing Song Kwang-soo who retired Saturday. Song was credited with combating corruption by indicting lawmakers, politicians and businessman last year who were involved in fundraising scandals during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s.
Kim announced that he will expand investigations without detention to prevent the abuse of investigative powers. Such a change is expected to bring reform to current investigation method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suspects' confessions.
He also pledged to establish systems to protect society's minority groups and scientifically improve the inspection system.
Kim emphasized official discipline, saying he will set up a fair and efficient merit rating system with strict internal proceedings.
Following the prosecution's move to seek public trials instead of private examinations of suspects, Kim and his staff will later formally present their new investigation methods.
rahnita@koreatimes.co.kr 04-04-2005 15:49

‘김종빈 검찰총장체제’ 과제와 전망-단호한 검찰권.인권 한층 옹호

2005-04-03T23:48:00.000+09:00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no=163067&read_temp=20050401&section=21
입 력시간 : 2005. 04.01. 00:00‘김종빈 검찰총장체제’ 과제와 전망-단호한 검찰권.인권 한층 옹호‘김종빈 검찰총장체제’ 과제와 전망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치러낸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는 이변이 없는 한 4일 취임식을 갖고 1천600명의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수의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김종빈 내정자가 재임기간에 역점을 둘 검찰권의 행사 방향 등에 대한 그의 복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새 검찰 수뇌부의 진용도 짜이지 않은 상태여서 ‘김종빈 총장 체제’의 2년을 예측하기는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하지만 그가 내정자로 지명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나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발언과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향후 검찰권 행사는 송광수 검찰총장때와 마찬가지로 단호하지만 인권을 한층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 정부 시절 사정기관의 중추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 내정자는 2002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비리사건을 지휘하면서 정치권의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홍업씨를 처리하는 강단을 보여줬다.외모는 온화해 보이지만 사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강직했던 그의 성품에 비춰볼 때 정치적 독립 또는 중립이라는 검찰의 오랜 숙원은 김종빈 내정자의 재임기간에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내정자는 지난 30일 청문회에서도 검찰의 본래 기능이 부패척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은 스스로 임기를 다 채우면서까지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지키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외풍막이’ 총장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송광수 총장이 기초를 닦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의지를 계승하면서 김종빈 내정자가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검찰’이라는 오래된 ‘표어’를 실천하는 것이다.김 내정자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는 데는 검찰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당장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뤄나가면서 ‘권력’이 검찰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 어느 정도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이다.검찰 내부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립 논의도 검찰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목으로 꼽힌다.법원이 서면심리 위주의 ‘조서재판’에서 탈피, ‘공판중심주의’ 심화와 불구속 재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이나 경제계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김종빈 내정자의 취임 후 행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이러한 검찰 주변의 분위기를 감안해 김종빈 내정자는 부정부패 척결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사 지휘의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김 내정자는 송광수 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후 고구마줄기를 캐는 듯한 ‘특검식 수사’를 지양하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검찰권의 남용을 막겠다는 복안을 주변에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척결해야 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치밀한 내사를 거친 뒤 본격 수사가 착수되면 단숨에 승부를 내 사건을 종결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수사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검찰권 행사는 검찰이 송광수 검찰총장 이전에 빈번히 의심받아왔던 사건의 은폐·축소 논란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데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구속해야 한다’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입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연합뉴스

문의장 "속푸는 해장국 정치하겠다"

2005-04-03T15:11: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4/200504030127.html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4.03 14:08 20'
관련 핫이슈여 당지도부 경선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새 의장이 3일 사실상 취임 첫날부터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민생 현장정치를 선보였다.
경선기간 “배고픈 사람 배 부르게 해주고 등 시린 사람 등 따뜻하게 해주는 민생이 정치의 이유”라고 주장했던 문 의장은 이날 종로소방서를 방문, 자신의 ‘공약’을 실천에 옮겼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첫 일정으로 이곳를 찾은 것은 당이 민생정치,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소방공무원들과 인근 음식점에서 해장국을 함께 하며 “해장국처럼 국민의 속을 확 풀어주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식사 후 동작동 국립현충원과 수유리 4.19국립묘지를 차례로 방문, 새 출발 의지를 다지고 시내 한 호텔로 자리를 옮겨 전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외국 정당 고위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의를 표시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서거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분향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분(교황)의 뜻을 따라 저도 의장으로서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 목소리를 듣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문 의장의 첫날 민생탐방에는 염동연(廉東淵) 장영달(張永達) 상임중앙위원과, 배기선(裵基善) 이종걸(李鍾杰) 김재홍(金在洪) 박영선(朴映宣) 전병헌(田炳憲) 박기춘(朴起春) 의원, 최규성(崔圭成) 사무처장 등이 동행했다.
문 의장은 4일에는 영등포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해장국을 함께 하며 체감경기 등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도 민생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문 의장은 당사 앞에 민생정치를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 제막 이벤트를 갖는 데 이어 첫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취임식 등에서도 민생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여당의 실사구시형 민생정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 의장측 핵심관계자는 “문 의장이 해장국 정치로 기본개념을 설정했다”면서 “광폭의 민생정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는 송광수 "이제야 얼굴 내놓고 슈퍼 다니겠네"

2005-04-02T23:21:00.000+09:00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4/200504020102.html
2일 퇴임식…'정의와 인권 수호하는 명예로운 검찰' 당부
▲ 2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열린 제33대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이 후임 총장으로 내정된 김종빈 서울고검장 등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
송광수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끝으로 29년의 검사생활을 마감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평소 원하던 대로 ‘얼굴 내놓고 슈퍼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할 말은 하는’ 검사였다.
송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변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특히 “‘개혁’을 내세운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어조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 송총장은 “과연 수사기관이 부족해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았겠냐”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패척결에 앞장 서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권한의 분배라든지 기관 상호간의 견제라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유를 들어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려함은 인권을 존중하려는 대륙법계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송총장은 또 ‘소금’의 비유를 통해 검찰 내·외부 모두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정치권 등 외부를 겨냥해 “검찰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세상의 소금과도 같다”면서 “소금을 보고 왜 그렇게 짜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소금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배 검사들에게는 “소금에도 불순물이 많은 소금이 있고, 너무 정제돼 건강에 좋지 않은 소금도 있다”며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며 몸가짐을 바로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송총장은 관례대로 김종빈 차기 검찰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퇴임식장에 들어섰고, 그의 배웅을 받으며 검찰을 떠났다. 송총장은 이달 초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당분간 집에서 쉴 계획이다. 송총장은 평소 “얼굴을 내놓고 슈퍼를 다니고 싶다”고 말해 왔다. 동네 가게에 갈때도 마스크와 안경, 모자를 쓰고 다녔다는 그는 이제 맘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됐다.
(황대진기자 djhwang@chosun.com)

김승규 법무부 장관 "생명엔 생명으로 대가치르는게 정의"

2005-03-29T21:59:00.000+09:00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입력 : 2005.03.29 09:59 57'

▲ 김승규 법무부 장관
관련 토론방-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 아니냐"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감"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을 논의, 10명중 9명이 폐지안에 찬성했으며 이같은 안을 정부에 권고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영철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나.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면서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반대한다"면서 "희망이 없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으며 그게 정의감이다"라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 즉 형벌에는 교화 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는 것이며,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살상 범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며 판결문 읽어보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게 많다. 너무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찰 위법행위 책임지울 것'

2005-03-29T20:14:00.000+09:00

http://www.ytn.co.kr/news/news_view.php?cd=0103&key=200503291409017839
허준영 경찰청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허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당시 수사기록도 필요하면 모두 과거사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허 청장은 그러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이종수 경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위의 기본임무는 진상규명에 있다면서 경찰관의 과거 위법 행위를 기소할 지는 사법당국에서 맡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이 위원장은 80년대 의혹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90년대 의혹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최기훈 [kihoonc@ytn.co.kr]

"검사는 비겁한 수사하면 안된다"

2005-03-22T23:12:00.000+09:00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3/200503210383.html
퇴임앞둔 송검찰총장 기자간담회
호경업기자 hok@chosun.com
입력 : 2005.03.21 18:40 23' / 수정 : 2005.03.22 06:52 48'

▲ 송광수 검찰총장“(대선자금) 수사 초기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의 다양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달 2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송광수(宋光洙·55) 검찰총장이 21일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대통령선거자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압력은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또는 수사 실무진들에게 ‘다양하게’ 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당시는 거기에 영향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 자체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했다는 얘기다.
그는 그 연장선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비겁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비겁한 수사란 상부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수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검찰독립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송 총장은 “외풍을 막으라는 의무와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이를 해내지 못하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전에도 “조사하려면 나를 직접 조사하라” “검찰독립을 위해선 총장 5명 정도가 옷을 벗어야 한다”는 등의 소신 발언을 해왔던 그였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비리수사처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좋은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길 바라지만, ‘검찰권 약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서 안타깝다”고 했다. 대신 “지역 토호(土豪)와 연결된 비리는 지속적으로 봐야 할 과제”라면서, 이를 앞으로 검찰당국이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 최근 불거진 고위직 인사청탁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인사청탁이 통하면 검사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동료들이 인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등 조직을 망하게 한다”면서, 자신의 승진 등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후배 검사들을 질타했다.

송광수 "공공의 적이 너무많다"

2005-03-18T23:18:00.000+09:00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3/200503180417.html
월간조선 고별 인터뷰…"국보법 폐지 반대, 정치할 생각없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입력 : 2005.03.18 22:18 28'
“영화 ‘공공의 적2’를 보고 ‘저 영화를 초기에 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공의 적이 참 많겠구나, 좀 더 철저하게 사회의 악을 제거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달 2일 퇴임을 앞둔 송광수(55) 검찰총장이 그동안 참아왔던 속깊은 말을 토해냈다. 송 총장은 최근 월간조선과 단독으로 가진 고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 수원지청 검사로 출발한 송 총장은 전임 김각영 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과정에서 중도하차한 지난 2003년4월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송 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 청와대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임중 내부 감찰을 강조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감찰총장’이란 생뚱맞은(?) 별명까지 얻었다. 송 총장은 “취임 첫 해에만 검사 징계 건수가 이전 10년간의 건수와 비슷했다”면서 “조직 내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후배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총장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현대그룹 비자금, 대북송금 사건, 대선자금 등 재임 기간 중 정치권 실세와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터졌던 만큼 송 총장은 외부 압력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은)어떤 경우라도 막았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했다”고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자칫 정치 공세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총장은 또,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보다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청와대의 검사 파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로 역시 대선자금 수사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었던 비화를 소개하면서,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90점 정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형”이라며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과 관련된 수사 부분도 소개했다. 그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에 대해서는 “어떤 강압행위도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정회장이)평소 마음 착하고 여린 분이니까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아직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송 총장은 법무법인(로펌) 고문을 맡거나 학계로 가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총장은 “후배들이 보기에 너무 초라한 모습을 안 보이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인적 활동을 하고 싶다”면서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기사 전문은 월간조선 4월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Kim Jong-bin, head of the Seoul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as the nation’s top prosecutor

2005-02-23T23:40: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02/kt2005022316115110440.htm
Prosecution, Tax Chiefs Appointed By Shim Jae-yunStaff Reporter
President Roh Moo-hyun on Wednesday tapped Kim Jong-bin, head of the Seoul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as the nation’s top prosecutor, replacing Song Kwang-soo.
Roh also appointed Lee Ju-sung, deputy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o replace Lee Yong-sup as the NTS commissioner, according to presidential secretary for personal affairs Kim Wan-key.
The appointments are subject to parliamentary confirmation hearing. The appointments came six days after Chong Wa Dae offered a list of candidates for the posts to prevent possible blunders in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presidential office earlier suffered a setback after nominating form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cellor Lee Ki-jun as education minister who stepped down from the post after only three days amid controversy over corruption cases.
Former presidential aide on personnel affairs Jeong Chan-yong and secretary on civil petitions Park Jung-kyu resigned, taking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properly screen the candidate.
Asked whether the presidential office will go ahead with the new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spokesman Kim said it would be implemented for major posts that need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But it is not proper to apply the system for all posts in officialdom,’’ he added.
In a minor shuffle of vice ministerial-level officials, Roh named his secretary for public discipline Oh Jung-hee as secretary general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Oh replaces Kim Chong-shin who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BAI board of inspectors.
Explaining the reasons for picking Kim as the new chief prosecutor, the presidential spokesman cited his ability to forge ahead with the much-needed reform of the prosecut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ministries.
Kim had served as deputy chief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head of the office’s Central Investigation Department.
The new NTS head previously served as head of the Pusan Tax Office and a planning officer of the NTS.
``We gave high marks for Lee’s capability to enhance the transparency in tax administration and push forward reform in the organization,’’ the spokesman said.
jayshim@koreatimes.co.kr 02-23-2005 16:13

노무현 대통령 검찰총장 김종빈·국세청장 이주성씨 내정

2005-02-23T19:38: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2/200502230020.html
노무현 대통령 검찰총장 김종빈·국세청장 이주성씨 내정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입력 : 2005.02.23 06:12 25'

▲ 23일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종빈 서울고검장(왼쪽)과 국세청장에 내정된 이주성 국세청 차장. /연합노무현 대통령은 후임 검찰총장에 김종빈(金鍾彬) 서울고검장, 국세청장에 이주성(李周成) 국세청 차장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르면 23일쯤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검찰총장 후보로 김 내정자와 정진규(鄭鎭圭) 법무연수원장을, 또 국세청장 후보로는 이 내정자와 전형수(田逈秀) 서울지방청장을 공개 추천했었다. 복수의 후보를 발표해 놓고 일정 기간 공개 검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정무직 인사(人事)의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취지였다.
김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시 15회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과 차장을 거쳤다. 이 국세청장 내정자는 행시 16회에 합격해 국세청에 들어와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검찰총장 김종빈씨·국세청장 이주성씨 유력

2005-02-17T18:50:00.000+09:00

http://www.pusanilbo.com/news2000/html/2005/0217/010020050217.1002113149.html
검찰총장 김종빈씨·국세청장 이주성씨 유력 靑, 내주초 내정자 발표 차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김종빈 서울고검장과 이주성 국세청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송광수 검찰총장과 이용섭 국세청장 후임자를 2~3배수로 확정한 뒤 인선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자를 공개 발표한 뒤 청와대 내부의 정밀 검증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후임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오는 4월 2일 2년임기가 끝나고 이 청장의 경우 임기는 없지만 2년 정도 근무해 교체가 결정됐다. 차기 검찰총장에는 김 고검장 외에 이정수 대검차장(이상 사시15회),서영제 대전고검장(16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국세청장 후보에는 이 차장과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송승은기자 sseun@busanilbo.com
입력시간: 2005. 02.17. 11:31

범죄 용의자 '회원' 관리하듯 감시 - 검찰 '인터넷 추적시스템 프로젝트

2005-02-16T14:58:00.000+09:00

http://news.joins.com/society/200502/16/200502160653134301300030103011.html
검찰 '인터넷 추적시스템 프로젝트'인공위성 위치추적 처럼 용의자 사이버행보 쫓아사무실에 앉아 '원클릭' 수사…기존 수사방식보다 진일보
검찰이 사이버 감시망 구축에 나선 것은 새로운 통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해 수사 기법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들도 최근 범죄 정보 수집의 주된 수단을 기존 전화 등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수사 기법도 첨단화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하지만 자칫 네티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 사이버 생활을 엿볼 수 있다=대검의 '인터넷 추적시스템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범죄 용의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을 '회원 관리'하듯 감시할 수 있다. H사 컨소시엄 측은 친북사이트에 들어가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사이트에 추적시스템이 걸려 있으면 그는 접속하는 순간 '발자국 코드'를 묻히게 된다. 이 코드는 그가 돌아다니는 사이트마다 자취를 남긴다.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 그의 거취를 추적 점검하다가 위법 사실에 대한 확증을 얻으면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본격적인 24시간 감시에 나선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사생활 추적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꼭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의 영장 발급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온라인 감시가 첨단화된다=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초보적인 온라인 감시체제(관련 업체로부터 특정인의 ID 등 신상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통해 위치와 내용 추적)는 이미 수사에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수사기관의 PC통신 감청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2003년 e-메일 감청 건수는 214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검이 구축할 인터넷 추적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감시체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수사요원이 사무실에서 앉아서도 마음만 먹으면 한번 클릭하는 것으로 특정인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을 인공위성 위치추적하듯 감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역추적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네티즌의 과거 e-메일 내용 등 행적도 고스란히 검색할 수 있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MS)사가 지난해 보안을 대폭 강화해 내놓은 운영 체제인 '서비스팩 2(SP2)'의 방어벽도 뚫을 수 있다. SP2가 나온 이후 수사기관은 초보적인 인터넷 추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첨단 수사기법은 필요악?=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유.무선 인터넷 등 첨단 IT의 발달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는다. 따라서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 국가기관이 대북 범죄 혐의자 수사를 위해 미국에서 e-메일 감청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야기를 지난해 들었다"며 "이 기관의 수사요원은 당시 첨단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예 공론화할 생각도 하더라"고 전했다. H사 컨소시엄 관계자는 "여러 수사기관이 대검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고, 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안보나 범죄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원호.윤창희.손해용 기자

최첨단 사이버 감시망 검찰서 만든다

2005-02-16T09:08:00.000+09:00

http://news.joins.com/society/200502/16/200502160600584071300030103011.html
요주의 사이트 300여곳 수상한 접속자 24시간 추적인터넷 회사 협조 없이도 ID등 알아내 검색내달 구축…대검, 사생활 보호 장치 마련키로
검찰이 수상한 e-메일이나 인터넷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24시간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사이버 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 안전 보장과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을 위해 전화를 감청하는 것처럼 인터넷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달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단 감시 대상을 간첩, 산업 스파이, 인터넷 범죄, 자살 사이트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중앙일보가 15일 입수한 대검의 내부 문서 '인터넷 이용 범죄 혐의자 추적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의 사이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국내외 3개 정보기술(IT)업체를 대상으로 '제3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수의계약 조건'아래 관련 사업에 대한 입찰을 했다. 대검의 '입찰 요구사항'에는 검찰이 선정한 300여개 요주의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이들 사이트에 드나드는 네티즌 가운데 출입이 잦거나 문제가 있는 이용자의 블랙 리스트를 확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돼 있다. 또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이용자들의 IP(인터넷 주소)는 물론 ID(이용자 신분) 등을 알아내고,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검은 이 입찰에서 H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핵심 기술인 24시간 감시 소프트웨어 개발은 H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벤처기업인 I사가 맡았다. H사 컨소시엄은 지난달 초 관련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다음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추적해 수사한 적은 있었으나 검찰이 사이버 감시망을 본격 구축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검찰이 추진 중인 감시 시스템은 인터넷업체나 통신회사의 도움 없이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 정보와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사 당국이 인터넷을 감시하기 위해선 감시 대상자의 개인정보(ID.비밀번호 등)에 관한 자료를 통신회사나 인터넷회사로부터 넘겨받는 등 협조를 얻어야 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들도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여 앞으로 국가적인 사이버 감시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사생활 침해, 공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개인 정보를 들춰보는 것은 월권행위로서 개인생활 침해와 과잉수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수사 기법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아직 시스템이 완성조차 안 된 상태"라며 "앞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명백한 범죄 혐의자만 감시 대상으로 하는 등 최대한 범위를 좁혀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동 중에라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 즉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호.윤창희.장정훈 기자 <llhll@joongang.co.kr>
2005.02.16 06:00 입력 / 2005.02.16 07:12 수정

김영한 기무사령관 취임

2005-02-05T00:13: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code=total&n=200502050033
김영한(金榮漢.육사 29기) 소장이 5일 제36대 기무사령관에 취임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한 과감한 부대혁신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와주는 기무부대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치사에서 "기무사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을 계기로 군내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한 만큼 장병 인권보호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경북 영주 출신인 김 사령관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계획과장과 국방부획득정책관실 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한 전력기획ㆍ국방획득 분야 전문가다.
송영근 전임 사령관은 이 날짜로 전역했다.
(서울=연합뉴스)

기무사령관 김영한씨

2005-02-03T22:28:00.000+09:00

기무사령관 김영한씨(강릉고)
　김 내정자는 강릉고 출신으로 육군본부 전력기획과장과 열쇠부대 부사단장, 승리부대장을 거쳤다.　김 내정자는 군 내부에서는 전력증강분야 전문가로 꼽혀 왔으며 전력증강 분야에 대한 기무사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정록-->【서울】 청와대는 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영한(육군 소장·육사 29기·사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을 신임 기무사령관에 내정했다. 김 소장은 5일 기무사령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강릉고 출신으로 육군본부 전력기획과장과 열쇠부대 부사단장, 승리부대장을 거쳤다. 　김 내정자는 군 내부에서는 전력증강분야 전문가로 꼽혀 왔으며 전력증강 분야에 대한 기무사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정록
기사입력일 : 2005-02-03 22:28

노대통령, 송영근 기무사령관 사표 수리할듯

2005-01-29T23:47: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1/200501290074.html
윤국방 “내주 군 후속인사”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1.29 11:47 54'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9일 사의를 표명한 송영근(宋泳勤) 기무사령관의 사표를 곧 수리하고, 내주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을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송 사령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대해 “곧 수리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토론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 후속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송 사령관의 사의 배경에 대해 “2, 3일전쯤 사의를 표명했다”면서“후배를 위해 2개월 일찍 전역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며, 전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영근 기무사령관 전격 사의 - 임기 몇달남기고 "심신 피곤" 최근 고위 공직자들 줄사표

2005-01-29T10:22:00.000+09:00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1/200501290024.html
▲ 송영근 기무사령관 송영근(宋泳勤) 국군기무사령관(육군중장·육사27기)이 27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에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관이 임기를 수개월여 앞두고 사의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김병일(金炳日) 전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몸이 아프거나 다른 뜻이 있다’며 사표를 던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무사령관까지 이 대열에 합류, 관가(官街) 주변에서는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28일 “송 사령관이 27일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오랜 공직 수행으로 심신이 피곤해 쉬고 싶다며 윤 장관에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육군 준장 진급인사 때 송 사령관이 추천한 대령 중 상당수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그 뒤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과,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 편을 들었다는 사정 당국의 의혹 제기가 조기 사퇴의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다음주 중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후임 기무사령관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기무사령관에는 육사 29기 출신들이 거명되고 있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4월이 임기인 군 수뇌 인사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윤 장관의 인사 원칙에 따라 3~4월쯤 단행될 예정이다.
송 사령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뒤 기무사 개혁을 주도해왔다. 기무사령관은 임기가 보통 2년 이내였지만,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4년 이상 재임한 경우도 있다. 송 사령관은 2003년 10월 2년 뒤 전역하는 조건부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 오는 10월까지 전역하지 않고 현역 장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President hands mandate to troubled spy agency

2005-01-21T23:58:00.000+09:00

http://joongangdaily.joins.com/200501/20/200501202239459079900090309031.html
January 21, 2005 ㅡ President Roh Moo-hyun visite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yesterday and asked the spy agency to "free itself from the burdensome past and go forward in the future.""I highly value the intelligence service's work and efforts to reform," Mr. Roh said. "I hope it will work further for progressive and future-oriented reform and become the world's best intelligence agency." For decades, the agency was notorious for its harsh investigations that mainly served the interests of Korea's past military regimes. The agency was suspected of human rights abuses and mysterious deaths of student activists with leftist ideologies. But the agency started to change in the 1990s. With the start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s in 2002, the agency was revamped and given more independence. The agency is now investigating its past and undergoing restructuring so that it can focus on counter-terrorism and overseas strategic intelligence. Ko Young-koo, chief of the service, told Mr. Roh he is considering naming top civilian experts to the service's overseas, domestic and North Korean intelligence branches. The positions so far have been filled by people with police, military or prosecution experience. Mr. Ko also said it will establish a center that will focus on terrorism. "It should become an agency of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democratic values," Mr. Roh said. by Min Seong-jae <iamfine@joongang.co.kr>

PS: 오늘도 변한것은 하나도 없다. agents of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non-democratic values

President Roh Praises NIS for Its Reform Efforts

2005-01-20T23:22:00.000+09:00

http://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id=2005012121718&path_dir=20050121
JANUARY 20, 2005 22:31by Jung-Hun Kim ( jnghn@donga.c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s under close examination over appointing National Intelligence Officers (NIO) among private experts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 and North Korea. They will be in charge of issues of national importance and medium- and long-term strategies.
On Monday, NIS director Ko Young-koo reported to President Roh Moo-hyun the agency’s second innovative plan titled, “The NIS Vision for 2005” at a briefing session called “NIS Innovative Measure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NIS plans to appoint three or four NIOs to take char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North Korea, and the economy. They will consult and advise the first, second, and third deputy directors.
In order to efficiently respond to national threats, such as the new brand of terrorism that involves indiscriminate attacks, and cybercrime, the NIS will reorganize the current Terror Response Center into a Comprehensive Intelligence Center for Terrorism that will serve as a special anti-terrorism organization.
“The NIS has strived not to commit injustice and not to exceed its authority,” the president said at the briefing. “I ask you to break from the past and develop into the world’s best intelligence agency through future-oriented and sweeping reform efforts.
He also said that the NIS should become a moderate national agency that makes clear distinctions between dos and don’ts. The president highly praised NIS Vision 2005 and asked the agency to come up with a complementary vision to develop the NIS as a national agency that makes the most of high technology and values democracy.
It was the second visit by the president to the agency since June 20, 2003.

盧대통령 “국정원 개혁 잘했다” 칭찬

2005-01-20T20:16:00.000+09:00

http://hahnsweb2004.blogspot.com/2005/01/president-roh-praises-nis-for-its.html

등록 일자 : 2005/01/20(목) 18:19盧대통령 “국정원 개혁 잘했다” 칭찬 국가정보원은 20일 국제, 북한, 국내 분야의 최고 민간전문가를 ‘국가정보관(NIO·National Intelligence Officer)’으로 임명해 국가 중요 현안과 중장기 전략정보를 기획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원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국정원 혁신계획인 ‘국정원 비전 2005’를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내, 국제, 북한, 경제 분야에 걸쳐 3, 4명의 국가정보관을 임명해 1, 2, 3차장의 자문역을 맡길 계획이다. 국가정보관은 1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계약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무차별 대량살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뉴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와 같이 다양화되고 있는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테러상황실을 테러정보통합센터로 확대 개편해 대(對)테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불법 안하기’, ‘월권 안하기’와 같은 ‘안하기 개혁’을 해왔다”며 “이제는 과거에 대한 부담을 털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에 힘써서 세계 최고의 선진정보기관으로 발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원은 절제하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할 것은 확실하게 하고, 안 할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국정원의 비전보고에 아주 만족한다. 100점이다”라고 치하한 뒤 “첨단과학을 최대한 활용하는 첨단과학 정보기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국가의 정보기관으로서의 비전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이 국정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2003년 6월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송 검찰총장 "소신있는 검사에 잘해줘야겠다"

2005-01-19T14:30: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f=a_s&n=200501190176
등록 일자 : 2005/01/19(수) 14:30송 검찰총장 "소신있는 검사에 잘해줘야겠다" "앞으로 소신 있는 검사들에게는 더 잘해줘야겠다."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공공의 적2'에 대한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의 영화평이다. 송 총장은 1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공의 적2' 시사회에 참석한 뒤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시사회장에는 송 총장, 이정수(李廷洙) 대검 차장, 조승식(趙承植) 대검 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사 및 수사관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거 참석했는데 대체로 '만족' 또는 '이해'의 분위기였다는 후문.
송 총장 등 검찰간부들은 영화 관람 뒤 강우석(康佑碩) 감독과 열혈 검사역의 설경구, 강력부장역의 강신애, 학원재벌역의 정준호 씨 등 배우들을 검찰청 부근 식당으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총장은 영화에서 폭탄주가 '검찰이 가장 좋아하는 술' '충성주' 등으로 그려진 데 대해 "내가 폭탄주를 워낙 싫어해서 마시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오늘 만큼은 한 잔 마셔야겠다"며 직접 제조해 강 감독과 설 씨 등에게 돌렸다.
강 감독이 영화 속 풍경을 빗대 "대한민국 검찰을 사랑합시다"라고 건배사를 제의하자 송 총장은 "잠깐만요"라고 제지한 뒤 "대한민국 영화를 사랑합시다"라고 외쳐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
송 총장 등은 검사 역의 설경구 씨를 '강 검사'로, 강력부장 역의 강신애 씨를 '김 부장'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등 화기애애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강력통인 조승식 대검 강력부장은 두 배우를 이달 중 예정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회식 때 특별초청 하기도 했다.
설 씨는 송 총장에게 "영화를 찍기 전엔 검찰을 더러운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워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고 솔직한 느낌을 전했다. 그는 시사회 전 무대인사 때는 "영화에서 대졸 학력의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스개소리를 하기도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보건복지부 노길상 - 교육훈련 파견예정

2005-01-11T23:54:00.000+09:00

[인사] 보건복지부(국장급)
◇국장급 전보 ▲공보관 노XX ... ▲보건복지부(교육훈련 파견예정) 박XX 이XX 노길상 [2005-01-11]

복지부 직협, 2004 '국·과장 베스트 5' 선정 -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2005-01-03T23:54:00.000+09:00

http://mohw.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id=814d4d894ad0ad442190d7e7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 등 5명에 선정패 수여
보건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전기태)는 지난해 12월 30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 국·과장, 회원 등 1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표를 얻어 "2004 국·과장 베스트 5" 에 선정된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 등 5명의 간부에게 선정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국·과장 베스트 5" 에는 ▷ 국장(2명)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 유영학 인구가정심의관 ▷ 과장(3명)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 등이 선정됐다.
▲'국·과장 베스트 5' 시상식후 기념촬영.(좌로부터)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유영학 인구가정심의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송재성 차관,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 전기태 보건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특히 이들 중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2002년 이후 3년 연속,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본 행사를 주관한 보건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 전기태 회장은 " '국·과장 베스트 5' 에 선정된 간부 스스로에게는 공직생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면서 “복지부 전 직원이 보다 더 성숙된 직장문화와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행사를 실시하게 됐다” 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상하 동료직원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보건복지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과장 베스트 5'에 선정된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은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 이번의 상은 가슴에 두고 평생을 감사히 생각하는 상으로 받겠다" 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 직협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무보직 서기관 이하 공무원 314명(참여가능인원 430명중 73%)이 참여하여 '2004년도 국·과장 베스트 5' 선정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윤경봉 504-6235 정리, 참여복지홍보사업단 최영준
등록일 2005.01.03 15:28:00

고영구 원장은 유임

2004-12-31T13:04:00.000+09:00

국정원 차장 전원 교체

1차장 서대원씨2차장 이상업씨3차장 최준택씨고영구 원장은 유임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가정보원 1차장(해외)에 서대원(55) 외교부 본부대사를 내정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국정원 2차장(국내)에는 이상업(57) 경찰대학장이, 3차장(대북)에는 최준택 국제문제조사연구소장이 내정됐다. 김 대변인은 "고영구 현 국정원장은 풍부한 식견과 경륜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과 개혁 인사를 진두지휘해온 김만복 기조실장도 유임됐다. 이로써 고 원장에 대한 신임과 차장의 전원 교체로 새 피를 수혈한 2기 국정원의 모양새가 갖춰졌다. 청와대는 2기 국정원의 핵심 과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서대원 1차장 내정자는 유엔대표부의 공사, 차석 대사와 본부의 국제연합 심의관.국장, 국제기구 정책관을 지낸 유엔, 국제기구통이다. 다자 무대에 올라 있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해외정보 관리의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외교보좌관 후보에도 올랐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서 차장은 외교부의 반기문 장관, 이태식 차관과 서울대 외교학과 동문이다. 이 차관과는 외시 7회 동기이기도 해서 고질적 문제점이던 외교부와 국정원의 공조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준택 3차장 내정자는 국정원 11기(7급)로 출발해 30년간 북한정보 분석 분야에서만 근무해온 대북 정보 전문가다. 북핵문제 분석에는 국내 제1인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산하의 외교안보 부처 차관보급 정례회의인 '정세평가회의'의 국정원 측 대표로 참여해 왔다. 청와대와 '남북관계'의 코드도 맞춰왔다고 한다. 이상업 2차장은 현 국회정보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의 매제다. 국회에서 처남, 매제 간에 질의 응답을 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됐다.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한 것 같다. 서대원(서울), 이상업(경남 창원), 최준택(전남 고흥) 등으로 균형이 이뤄졌고 함께 내정이 발표된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은 TK(대구.경북) 출신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물러나는 1차장과 2차장은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재직해 왔고 김보현 3차장은 그 전인 4년 전부터 재임해온 분들"이라며 "이번 인사는 조직 운영과 쇄신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의 뜻을 존중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약력=서대원 1차장▶경기고.서울대 외교학과▶주 유엔 차석대사▶주 헝가리 대사이상업 2차장▶동아고.고려대 법학과▶경기지방경찰청장▶경찰청 수사국장최준택 3차장▶고흥농고.건국대 사료학과 ▶국정원 과장.실장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2004.12.29 18:51 입력 / 2004.12.30 07:43 수정
http://news.joins.com/politics/200412/29/200412291851211801200020102011.html

Roh Replaces Police Chief, Deputy Directors of NIS

2004-12-29T21:23: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200412/kt2004122915245810220.htm

Roh Replaces Police Chief, Deputy Directors of NIS
By Shim Jae-yunStaff Reporter

President Roh Moo-hyun on Wednesday promoted Huh Joon-young, head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o head the National Police Agency (NPA), Chong Wa Dae spokesman Kim Jong-min said.
Regarding the background of Huh’s appointment, Kim cited his ample experience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reform-mindedness in his career as the superintendent of the National Policy Academy, head of the Kangwon Province Police Agency and presidential secretary on security affairs.
Huh’s appointment will be brough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n endorsement hearing.
Former NPA chief Choi Ki-moon tendered his resignation Monday in an apparent bid to run in the parliamentary by-election next April in his hometown of Yongchon, North Kyongsang Province.
Roh also replaced three deputy director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naming Suh Dae-won, former ambassador to Hungary, the first deputy director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affairs.
Lee Sang-eop, president of th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was tapped as the second deputy director in charge of domestic affairs, Kim said.
Choi Joon-taek, who had long served at the NIS, will assume the post of third deputy director for North Korean issues.
Chong Wa Dae officials said the replacement of the key NIS officials shows Roh’s firm determination to focus on finding breakthrough and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tinuing impasse over North Korea’s nuclear drive.
``Given Suh and Cho are well acquainted with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issues, they are expected play key roles in smoothly dealing with North Korean issues, in particular,’’ an official said.
Suh served as deputy chief of South Korea's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spokesman for the Foreign Ministry and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s Bureau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oi has been regarded as an expert in North Korea affairs as he has dealt with the matter over the past 30 years.
jayshim@koreatimes.co.kr 12-29-2004 15:26

노길상 과장 3년째 최우수공무원

2004-12-28T16:43:00.000+09:00

http://www.bosa.co.kr/news_board/view.asp?news_pk=59913
'진행근·노길상 과장' 3년째 최우수공무원
복지부 직장協, 올 '국·과장 베스트 5' 선정

보건복지부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과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2명이 지난 2002년, 2003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과장으로 뽑혔다.
또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전기태)는 지난 24일 복지부 직원들이 직접 국장 및 과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국·과장 베스트 5'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번 행사는 복지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무보직 서기관 이하 공무원 314명(참여가능인원 430명중 73%)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국장그룹(12명)에서는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유영학 인구가정심의관, 과장그룹(43명)에서는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노길상 보험정책과장·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이 '베스트 5'에 선정됐다.
특히 이들 중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2002년, 2003년도에 이어 3회, 임종규 보건산업진흥과장은 2003년도에 이어 2회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행 사를 주관한 전기태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이번에 '국·과장 베스트 5'에 선정된 간부 스스로에게는 공직생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직원들에게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 전 직원이 보다 더 성숙된 직장문화와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협의회는 이번에 선정된 '국·과장 베스트 5' 간부공무원 5명에게는 오는 30일 복지부 직원 전체의 이름으로 상패와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기사 입력시간 : 2004-12-27 오후 1:30:48

세종재단 이사장 임 동 원 - 2004. 11. 27. 이사장 임동원 취임

2004-11-27T23:37:00.000+09:00

http://www.sejong.org:10001/korea/K_intro_chairman.htm
존경하는 조순승 이사님, 김성훈 이사님, 이정복 이사님, 신기복 이사님, 안순덕 감사님, 백종천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과 세종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재단의 이사장직에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의 중차대함을 느낍니다. 먼저 저를 선임해 주신 재단 이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사장의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저의 감회는 남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전 저는 초빙연구위원 으로 이곳에서 여러 연구위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한편 ‘국가전략’ 창간호발간에 참여한 것을 보람 있는 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일 하는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연구활동을 지켜보면서, 소중한 연구결과와 조언을 국 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세종재단과 세종가족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하는 바입니다.
세종재단을 창립 이래 지난 20여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재단 부속 세종연구소는 국가전략 연구와 교육사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순국외교사절 유가족을 돕 기 위한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종재단을 창립하신 분들의 숭고한 창립이념을 되새겨보고자 합니 다.
세종재단 창립자들은 우리 민족의 고통과 시련은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에 기인한다고 정확히 진 단하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기를 바라 면서 세종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세종연구소 창립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 다. 또한 그 동안 온갖 시련과 진통을 이겨내면서, 세종연구소를 설립하신 분들의 뜻에 부응하 는 훌륭한 연구소로 육성해 오신, 역대 재단 이사장과 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세종연구소는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창립정신을 받들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의 유일한 비당파ㆍ비영리 민간연구 소로서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정세판단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 직접 참여하면서 그 위상을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구소장과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정진에 대하여 치하 드리며, 또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술ㆍ행정분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세종가족 여러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는 탈냉전의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환기의 시 련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평화의 프로세스’를 시작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탈냉전의 전환기에 우리 민족과 국가가 세종연구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 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는 연구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 하는 연구소, 더 나가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하는 연구소가 되기를 기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 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탈냉전의 전환기에 세종연구소에서 일하도록 선택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세종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세종이 이룩한 그 동안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미력이 나마 다 바치고자 합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재정 적자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종가족 모두가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또한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 실을 이해하면서 힘을 합쳐 노력할 때 어떠한 도전과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 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종재단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수익 창출’과‘지출 감소’를 위한 지혜를 모우고 또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 니다. 모든 사업은‘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연구위원이나 행정ㆍ기술요원 모두 가‘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경제성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직분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 하며 긴밀히 협동할 때 세종연구소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성취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세종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없 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연구사업 지원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고 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함께 세종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취임의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 다.
감사합니다.
세 종 재 단 이 사 장 임 동 원

APEC Leaders Sign Accord to Fight Terror

2004-11-21T20:15: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nation/200411/kt2004112116400911950.htm

By Shim Jae-yunKorea Times Correspondent
SANTIAGO - Leaders of 21 Asian and Pacific-rim countries approved a 10-point agreement on anti-terror measures as they opened a two-day summit here on Saturday.
The resolution, adopted by a lower ministerial meeting, calls for an embargo on shoulder-fired missiles, limits on exports of strategic materials and admission to an additional protocol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ources said.
The leader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forum endorsed the agreement before starting the summit, during which all of them expressed their views on security and terrorism.
President Roh Moo-hyun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oncerted efforts to end global terrorism.
``All nations should unite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which cannot be tolerated for any reason and must be eradicated without fail,'' Roh said during the first summit session of the APEC forum.
Walking away from the 130-minute meeting, Chilean President Ricardo Lagos said, ``Economy and trade are now directly related to
security.'' Although APEC is an economic forum, it has no choice but to address the agenda of security, which is the duty of the regional leaders, he said.
The leaders also focused on wider market opening, corruption,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prevention of the spread of epidemics.
The leaders are planning to issue a joint statement at the end of the summit Sunday afternoon.
11-21-2004 16:41

盧대통령 '테러근절 국제공조' 역설

2004-11-21T18:07: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411/200411210026.html
APEC 1차 정상회의 지정토론자로 연설
산티아고<칠레>=연합뉴스
입력 : 2004.11.21 04:32 22'
관련 핫이슈APEC 정상회담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새벽) 칠레 산티아고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2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1차정상회의에 참석,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역설했다.
주최국 칠레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 사회로 대테러 안보문제를 주제로 열린1차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지정토론을 통해 “테러리즘은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테러 근절을 위해서는 테러에 대한효과적 대응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IT(정보기술)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세계교역 및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면서 안보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화물에 전자태그 부착,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 여권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아태지역 기업인들에게 우리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면서 대 한국 투자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발전과 후생증진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은 바로 기업”이라며 “내실있고 성과지향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ABAC가 계속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태지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달성이라는 APEC 비전을 실현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에 모범적 사례가 되기 위해적극 노력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및 생활환경 개선조치 등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불투명한 제도및 부패가 초래하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국내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칠레와 함께 추진해 채택한 ‘반부패 관련 행동계획’을 기초로 내년도에 APEC 반부패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1차 정상회의는 일체의 배석자없이 회원국 정상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리트리트(retreat) 방식으로 진행됐고, ‘인간 안보’를 의제로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기타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대규모전염병 등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안보문제들에 대해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PKO 국군의료지원단 21진 파병길 올라

2004-10-07T10:34:00.000+09:00

서부사하라 지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지원하는 국군의료지원단 21진이 5일 육군종합행정학교가 마련한 환송식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병 길에 올랐다.

이번 21진은 이승선(李承先·육사35기) 중령을 단장으로 진료반·간호반·지원반 전원이 중사 이상의 간부로 편성됐다.

Roh Pledges to Help Improve Human Rights Globally

2004-09-21T23:29:00.000+09:00

http://www.koreaemb.org/archive/2004/9_2/foreign/foreign1.asp

President Roh Moo-hyun pledged on September 14 that the government make efforts to contribute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the global community. Dur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orum at Seoul's Lotte Hotel, President Roh said, "Our people have successfully overcome the dark era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re now opening a new chapter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President said this on account of the earlier periods of authoritarian rule of the country when human rights were often neglected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modernization of the nation, which emerged from devastation caused by the Korea War in 1950-53. "We will not return to the past history of human rights violations," Roh said. "We will try to further contribute to enhancing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t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President Roh assured that his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s currently pursuing the legislation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other misconduct that took place under the previous authoritarian government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was aimed at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attracted approximately 180 partakers from 60 countries, including Louise Arbour,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other high-profile U.N. officials, professors, and activists in the field. Korea's Foreign Ministry held an addition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on September 15-16. The seminar on Good Governance Practic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ttracted about 150 participants, including such high profile people as Madam Arbour,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odriguez Cuadros, a former Peruvian foreign minister; Abjul Koroma, a judge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Vitit Muntarbhorn, a Thai professor named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urin Pitsuwan, a former Thai foreign minister."The meeting is a follow-up to last year's resolution by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Kwak Bum-soo, a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The conference comprised four sessions on promotion of rule of law, strengthening the delivery of services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strengthen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articipation and combating corrup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화룡점정

2004-07-18T22:14:00.000+09:00

전염의 글

고영구 국가정보원의 인터넷의 부분적 차단과 website의 조작 직후

潘외교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지”

2004-06-27T23:57:00.000+09:00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의 초점이 외교부의 잘못과 은폐 의혹에 맞춰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1월 취임 후 처음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자청한 반 장관은 이날 “김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P의 김씨 피랍 문의에 대해 ‘외교부가 진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 쏟아지자 반 장관은 평소의 신중함을 잃고 발끈 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내가) 범법자도 아닌데 마치 검찰청에 불려와 포토라인에 서 있는 사람 대하듯 한다”며 자신에 대한 사진기자들의 공세적 취재를 문제 삼았다. 공직생활을 35년 했지만 자신의 사진이 언론에 요즘처럼 크게 실리는 것은 처음이고, 불편하다는 얘기였다.
반 장관은 이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런 일이 터진다고 장관을 바꾸면 언제 외교를 하느냐. 몇 달마다 장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대한 지적에는 “그러면 이라크에 많은 병력과 정보원이 있는 미국은 미국인 2명의 참수를 막았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일에 관해 미 국무부엔 항의 전화 한 통 없었다더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현재 해외 교포가 600만명이고, 연간 외국에 나가는 국민이 700만명이나 돼 전 세계 129개 공관을 통틀어 900명에 불과한 외교 인력으로는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다”며 “이젠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분이 장관이라면 테러범의 요구에 굴복하겠느냐”면서 “김씨 사건이 한국에서 며칠간 대서특필되고,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에 대한 논란이 이는 것만으로도 테러범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의식한 듯 “외교부가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의 사정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보험정책과장에 노길상씨 임명 복지부, 14일자로 과장급 전보인사

2004-04-15T10:03:00.000+09:00

보험정책과장에 노길상씨 임명 복지부, 14일자로 과장급 전보인사

복지부는 보험정책과장에 노길상(盧吉相 부이사관) 전 기획예산당담관을 임명하는 등 일부 과장급에 대한 전보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권덕철(權德喆 서기관) 전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이,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에는 송재찬(宋在燦 전 빈부격차차별시정팀 파견) 서기관이 임명됐다.보건정책국 공공보건관리과장에는 배종성(裵鍾誠 서기관) 전 사회복지정책실 재활지원과장이 임명됐다.또 허용(許溶 보건부이사관) 보건정책국 공공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본부 대기발령이 났다.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기사입력시간 2004.04.14 11:04 AM
http://www.yakup.com/opdb/index.php?cmd=print&code=31868&page=1&dbt=article&sel=&key=&cate=class1&term=

육군 장군 진급

2003-10-17T14:15:00.000+09:00

http://www.daegugo.or.kr/prog/news02/n_content.asp?idx=185

(노무현 (Roh, Moo-Hyun, 盧武鉉) 대통령 하에서 2004년 1월 1일부 육군 장군 진급)

2004년 1월 1일부 육군 장군 진급
13회 (정보) 배양홍 대령 (육사 33기) 정보사령부 OOO대장(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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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주변 오피스텔 수익 짭짤

2003-09-19T13:22:00.000+09:00

http://www.ofisbank.co.kr/eboard/boardread.asp?num=976&page=10&ref=976&step=0&reply=0
글제목 [동대문 주변 오피스텔 수익 짭짤 ]등록일 2003-09-19 오전 10:23:49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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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주변 오피스텔 수익 짭짤 최근 원룸 임대사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 있다.
동대문 상권발달로 인해 해당 지역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월세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 패션타운에 인접한 중구 신당1동 뉴존 오피스텔의 경우 16평짜리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원ㆍ월세 80만~90만원 선에 임대되고 있다. 또 주변의 골든타운 오피스텔 18평형도 보증금 800만원ㆍ월세 8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현재 이들 10평형대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9,000만~1억원 정도. 뉴존 16평형 오피스텔을 1억원에 매입해 이 같은 시세로 월세를 놓으면 연 10%선의 투자수익을 얻게 된다.
동대문운동장 인근에서 이처럼 고수익 월세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임대수요에 비해 오피스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에서 의류ㆍ패션잡화 관련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3,000~4,000명 정도다. 거의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 지역 상권의 특성상 이들 종사자중 대다수가 출퇴근이 용이한 패션타운 인근에서 거주하길 희망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에 들어서 있는 오피스텔은 500여실에도 못 미칠 것이란 게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추산. 이처럼 물량 자체가 달리다 보니 자연히 임대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지역 노아부동산의 김수정 부장은 “의류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는 이들의 경우 판매할 제고품을 보관할 창고겸용 숙소를 원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하지만 임대 오피스텔은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 입력시간 : 2003/9/18 16:13

[김대중 前대통령] "국민 괴롭히는 임금 추방 가능"

2003-08-21T23:06:00.000+09:00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8/200308210363.html
[김대중 前대통령] "국민 괴롭히는 임금 추방 가능"'主權在民' 이례적 거론…퇴임후 첫 공개 강연
▲ 김대중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퇴임 후 첫 외부 강연행사인‘2003 하버드 국제학생회’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행사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최순호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 6개월 만에 첫 연설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03 하버드 국제학생회’의 개막식에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참석, 30여분에 걸쳐 ‘아시아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크게 세 부분. 우선 김 전 대통령은 맹자(孟子)의 ‘주권재민(主權在民)사상’을 거론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통을 설명하며 “2300년 전 중국 맹자는 ‘임금의 권력은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善政)을 하라는 천명과 함께 내린 것이다.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백성들은 임금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때마침 야당이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거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미묘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김한정 비서관은 “단순히 맹자 이야기를 인용한 것을 가지고 현실 정치와 연관 지어선 안 된다”고 했고,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유신시절부터 DJ가 줄곧 하던 말씀”이라고 말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김 전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한 뒤, “(정상회담 이후) 오늘 개최되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북한 선수와 응원단이 대규모로 참가했다. 이는 참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6자 회담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체제보장이란 핵심 과제는 북·미 간에 해결되어야 하고, 6자 회담은 이를 공동으로 한번 더 보장하는 것”이라며 “원칙은 일괄타결하고 실천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조순용, 박선숙, 이재신 전 수석비서관과 민주당 김옥두, 이협 의원이 참석했다.
(조희천기자 hccho@chosun.com )

담배는 마약, 흡연자 등록해야

2003-05-06T17:17:00.000+09:00

<앵커> 올 초에 시작한 금연,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흡연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자> 담배를 왜 그렇게 끊기 힘든가? 담배의 주성분 니코틴이 사실상 마약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뇌에 전달되는 과정과 작용 기전이 아편이나 대마초와 똑같습니다.

{서유현 서울의대 교수 : 도파민이란 것을 자극해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탐닉성과 여러가지 중독 증세를 많이 일으킵니다. }

국내에서는 한 해 4만 명이 담배 때문에 숨지고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는 사망자의 90%가 장기간 담배를 피운 흡연자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맹광호 전국 금연운동 본부장 : 특히 폐암 발생률의 경우에는 10배에서 15배 정도가 비흡연자보다 높습니다.}

{노길상 복지부 건강 정책과장 : PC방이라던지 음식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연 구역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담배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금연 치료 시설' 또는 개인의 '금연 비용'을 담배 소비세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스무살 이상의 흡연자는 등록하도록 해서 관리해 나가자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흡연자를 일종의 마약 중독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돼 있습니다.

[자료 : SBS뉴스 2003-05-02]

Kim sorry for cash transfers to North Korea February 15 2003

2003-02-15T18:42:00.000+09:00

http://www.smh.com.au/articles/2003/02/14/1044927804662.html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Kim Dae-jung, has apologised to the country over a scandal involving large transfers of cash to Pyongyang ahead of a historic summit with North Korea in 2000.
He said the actions should not be subject to prosecution because they were taken to promote "peace and the national interest" with long-time foe North Korea.
Mr Kim urged politicians to "make a special political decision in the national interest" to drop the case as the South grappled with the nuclear stand-off between the communist North and the United States and possible war with Iraq.
"I am really sorry for causing deep concern to the Korean people owing to the controversy," Mr Kim said in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yesterday. "As a person, I feel miserable and my heart is aching."
He added: "Now is a time of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wellas an impending Iraq war,which will have a huge impact on our country."
But Mr Kim drew the wrath of the South Korean media and political opponents when he defended the payments to Pyongyang.

The Hyundai business group has admitted giving North Korea $US186 million ($A313 million) shortly before the summit in June 2000 but claims the money was part of its business deals in North Korea, which include tourism, railways and an industrial park. The money was borrowed from a state-run South Korean bank.

The scandal embarrasses Mr Kim in his final days as president and has intensified criticism of his "sunshine" policy of engaging North Korea - a diplomatic overture that helped him win the 2000 Nobel Peace Prize.

Opposition MPs claim the money was given to the communist North - possibly from South Korea's government - as "payment" for the talks, Mr Kim's crowning feat.
In his address, Mr Kim did not admit wrongdoing or directly address the core allegation that Seoul bought the landmark inter-Korean summit with murky cash payments to Pyongyang.
He did not admit that he or his government had made any payments, but said Hyundai made the transfers with the Government's knowledge. Mr Kim said he accepted the move, even though it was in violation of the law.
Mr Kim said Hyundai paid the money in return for its right to push seven projects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thought those projects were for peace and our national interest and accepted [the payment], though it creates problems with the existing laws," he said.
The "money-for-summit" scandal and North Korean nuclear brinkmanship have cast a cloud over Mr Kim and his policy towards the North just days before the 78-year-old President hands power to his elected successor, Roh Moo-hyun.
Last month, South Korean government auditors announced that an investigation had shown a unit of the Hyundai conglomerate had funnelled the money from a government-supplied loan to North Korea.
Some of the cash transfers took place just a day before Mr Kim me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n Pyongyang in June 2000.
In North Korea's only comment on the scandal, the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said: "Some ultra-right conservative anti-reunification forces brought up the issue in a sinister bid to bar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smoothly developing."
In bitter wrangling in Parliament, South Korea's main opposition party has demanded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counsel to investigate the fund transfers.
Agencies
This story was found at: http://www.smh.com.au/articles/2003/02/14/1044927804662.html

복지부 세균테러 대비 비상대책반 가동

2001-10-14T18:20:00.000+09:00

http://www.kukminilbo.co.kr/html/kmview/2001/1014/100298561713131100.html
2001.10.14, 17:27
테러로 의심되는 탄저병 공포가 미국 전역으로확산되면서 우리 보건당국도 국내에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 다각적인 대책을 긴급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직 미국과 같은 구체적 테러 징후가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지지했고 내년에는 월드컵 대회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의 테러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세균테러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이경호차관을 단장으로 보건증진국, 보건정책국 등 관련 국장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비상대책반'을 13일 가동했다.복지부는 촌각을 다투는 세균 테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들이 즉각유기적인 공조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학조사.방역.탐지 등 기능별로보건분야 실무팀을 구성하고 아울러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도 세밀히 점검하고 있다.국립보건원은 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통해 탄저.천연두.페스트.보툴리누스.유행성출혈열 등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세균성 질병의 검진지침을 전국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유사 환자 검진시 즉각 신고토록 조치했다.보건원은 또 탄저병과 페스트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와 천연두 백신, 관련장비 등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20억원의 긴급예산 지원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보건원은 이와 함께 연세대 조우현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바이오테러 자문회의'를 수시로 소집,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테러 유형과 대비책 등을 추가 검토하는 한편 지하철 독가스 테러를 경험한 일본 등 외국의 테러대비책도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보건원의 이종구 방역과장은 "탄저균 외에도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세균별로테러발발 시나리오를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국내 의료기관과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제 보유여부와 관리실태 등을 점검중"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Kim Dae-jung's uneasy relations with South Korean press underlies arrests of newspaper owners

2001-08-20T10:44:00.000+09:00

http://www.freedomforum.org/templates/document.asp?documentID=14647

By The Associated Press

SEOUL, South Korea — When President Kim Dae-jung led South Korea's political opposition in the mid-1990s, he condemned a government tax audit of major newspapers as a subtle means of pressuring critics of the state.

"The government's interference with the news media is more dogged and shrewder than that" of past military regimes, Kim was quoted as saying at the time, though charges were never filed against the papers.

Now Kim, the 2000 Nobel laureate who won the presidency in 1997, stands accused by opponents of a similar tactic following the arrests Aug. 17 of three prominent newspaper owners: trying to muzzle a critical media with an army of tax inspectors.
...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6 ·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각계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

2001-06-17T01:17:00.000+09:00

http://www.inews.org/Snews/section.php?Domain=sflhs&SeqCode=19&Ho=1679
남북정상회담 1주년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 사진설명 :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6 ·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각계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1주년. 대북관계는 끊임없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남북은 축하메시지를 교환하기도 했고, 김대중 대통령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확신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무엇이 변했나.이번 특집에서는,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 6.15 선언 기념 전화통지문 전문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북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을 살펴보자.<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 >남북 공동선언 <전문>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은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전화통지문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양측 전화통지문은 다음과 같다. ▷ 남측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앞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지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해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불신과 대결의 빙벽을 녹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은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남북 두 정상께서 직접 서명한 6.15 공동선언은 21세기 평화 정착과 민족 번영을 지향하는 7천만 온 겨레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민족의 대장전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동안 남과 북은 정치 군사를 비롯 교류협력 및 인도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이 사라졌으며, 많은 사람이 서로 왕래함으로써 분단의 깊은 골을 서서히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의 아픔으로 고통받은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상보의 감회를 나누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랜 단절의 시간을 한꺼번에 뛰어넘지 못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지난 한해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인 통일에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진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갈망하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두 분 정상의 합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1. 6. 15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 북측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앞 오늘 우리는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한돌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이날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와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일년전 북과 남의 수뇌분들의 애국애족의 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발표하신 북남공동선언은 21세기 우리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이 밝혀주는 공동의 이정표입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지난 1년동안 북과 남은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걸어왔으며 온 겨레는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올 수 있었습니다. 쌍방은 앞으로도 북남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북남관계를 우리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에서도 우리와 보조를 같이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남상금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주체90(2001)년 6월 15일<>北 변한것 없다 북한의 변화는 평화공존, 개방·개혁, 체제완화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보아야 한다. 첫째,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의 제도화, 남조선 혁명의 포기 등 제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군사면에서 북한은 지난 1년간 재래식 공격무기의 증강, 10년 이래 최대규모의 군사훈련 실시, 우리 영해 침범, 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등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6·15선언’에 평화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고 중단된 ‘4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외면해 왔다. 특히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남 지하조직인 ‘민민전(한국민족민주주의전선)방송’을 통한 대남교란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느 정도 개방을 시도하는 것 같았으나 남한으로부터 자유화바람이 들어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제한 개방’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보·기술산업 개발을 장려하며 유럽연합(EU)과 수교하는 등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발전과 국제적 고립 모면이라는 경제·외교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지 중국식 개방·개혁을 모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수령절대주의’를 덜 강조하고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체제와 정권의 유지·강화를 최대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평화공존, 개방·개혁, 체제완화를 수용할 경우, 그것은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수령을 정점으로 군부중심의 선군정치를 더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강화를 위한 전술적 변화이지 체제완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는 아니다. ( 송영대 숙명여대 겸임교수·전 통일원차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연내 실현돼야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금년에 (서울에) 와야 하고,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되려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각계 인사 170명과 남북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한반도 평화, 화해·협력,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아주 중요하니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데,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어 “약간 남북간에 정체가 있지만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이것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소신을 갖고 햇볕정책을 실현, 남북간 평화공존, 교류·협력해 장차 10~20년 뒤에 평화통일하는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 “정부는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하면 무력으로 응징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나 이번의 경우, 상대는 비무장 상선”이라면서, “비무장 상선에 무력을 썼다면 세계 여론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2001-06-17 01:25:46

파리 베를린 2000km 자전거 대장정

2000-08-13T23:06:00.000+09:00

파리[-]베를린 2000km 자전거 대장정 KBS 월드 2000년 8월 13일방송분

Colipa( 유럽화장품연합회)가 주최한 'Mutual Understanding 2000'회의에서

2000-04-21T17:10:00.000+09:00

http://myhome.shinbiro.com/~kjtiger/newspaper/ybosa0421.htm

화장품 관련제도 "세계 단일화 "논의
2000년 4월 21일 일간보사

* 화장품시장 확대 위한 상호이해 도모 - 원칙론 제시

* 화장품과 관련 향후 각국간에 발생하는 통상문제 해결에 정부당국자 보다는 각국의 화장품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장확대를 위해 각국의 화장품관련 법이나 제도 등 관련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다자간 무역이나 마케팅을 원할하게 하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몰타에서 세계각국의 화장품법규 및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Colipa( 유럽화장품연합회)가 주최한 'Mutual Understanding 2000'회의에서 있었다.

화 장품 협회를 대표해 참석했던 안정림 약사제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시장을 대폭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화장품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했다"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완전한 개방이 된 만큼 홍보에 적극나서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현안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화장품시장 개방폭을 수입규제를 하기위한 방어전략차원에서의 운용에서 벗어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간주하고 수출,입 각국과의 상호이해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몰타 회의에서는 화장품수출입을 하면서 시장개방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규제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고 화장품 법규 및 광고등에 관한 세계기준을 마련 글로벌화에 맞도록 여건을 조성하자는 선진국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경제개발 수준을 고려한 시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및 무차별 무역압력이 가중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각국간 기본인식에 대한 견해차가 상존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EU대표부 노길상 보사관이 국내의 수입개방 동향과 수출입 현황, TBR관련 개선된 내용, 화장품법 제정등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등에 관해 소개했다.

<>한편 이번회의에는 72개국 354명이 참가해 관심도를 반영했으며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광수 사무관과 김남수 참사가, 업계에서는 코벨, 암웨이. LVM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 정림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화장품과 관련된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제한뒤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줄이고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여건을 형성해야 하며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